| DDA농업 협상 2월 회의에서도 핵심적인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큰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농림부는 지난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DDA 농업협상 회의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쟁점별로 논의를 가졌는데 일부 쟁점들에 대해서는 정리되어 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주로 논의된 분야는 시장접근 분야의 민감품목 대우와 개도국 특별수입제한조치(SSM), 국내보조 분야의 품목별 AMS 상한설정을 위한 기준기간, 블루박스와 그린박스 기준, 수출경쟁 분야의 식량원조 등이다. 이중 그린박스 기준 일부 수정, 식량원조 규율 등에 대해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핵심쟁점인 민감품목의 대우 방법에 대해서는 그룹간 입장 차이가 여전 지속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협상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세부원칙 협상 초안에 우리 관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G10, G33 등 유사입장국과의 공조 및 쟁점별 공조세력 규합 노력 강화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DDA 농업협상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