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김우남의원과 한나라당 간사인 홍문표의원으로부터 한·미 FTA 협상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대책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신임 양당간사 인터뷰 내용. ■김우남의원 (열린우리당, 북제주 을) “축산물 민감성 확보…피해 최소화” -여당 간사로서 앞으로 계획은. ▲쌀협상 비준을 둘러싼 사회적 후유증이 채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2월 발표된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은 가뜩이나 어두운 농민들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앞으로 WTO/DDA협상, 한·미 FTA 협정 등 우리 농어업의 생존과 직결된 현안 사안에 대해 여야간의 원만한 의견조율과 초당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한·미 FTA로 우리 축산업계는 메가톤급 태풍에 비유될 만큼 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회차원에서 대응책은. ▲한·미 FTA로 인한 축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축산물의 민감성을 최대한 확보해 양허제외, 관세인하 범위 최소화, 관세 철폐기간의 장기화 등 폭넓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국회차원에서 정부의 협상방향과 내용을 적극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다. 또 축산농가에 대한 세제지원, FTA 이행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한 지원기금 규모확대,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 강화 등의 적극적인 피해구제 및 국산 축산물 소비촉진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FTA대책의 일환으로 축산업계에서는 농지법개정을 통한 농업진흥지역에서 자유롭게 축산활동을 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우리 축산업은 특정지역에 축사가 밀집되어 있고 단위면적당 가축사육 두수가 과도하여 가축분뇨 과다 발생, 악취, 가축질병에 대한 취약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또 기존 축사부지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환경관련 규제강화, 민원 등으로 축사이전을 위한 적절한 입지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축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축사부지 확보 등 축산여건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농지법을 개정해 축사설치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건축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의한 허가나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축사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농지법개정만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국의 축산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축산물시장이 개방의 파고 속에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발전할 있었던 것은 축산인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FTA 등으로 인한 축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간사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홍문표의원 (한나라당, 충남 홍성·예산) “축산선진화…국회차원 대응책 마련” -간사로서 계획과 앞으로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할 생각인가. ▲지난해 쌀 협상에 따른 쌀값 폭락과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 등으로 지금 우리 농촌·농민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 있을 FTA, DDA 등 각종 통상 협상은 우리 농업에 엄청난 피해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농수산 정책을 입안하는 농림수산해양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부족하지만 망해가는 농업을 회생시키고 우리 350만 농민이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잘 살수 있는 정책과 법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개방화의 거센 파고에 맞설 수 있는 고품질·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지원을 강화하고, 특화농업을 확대해 경쟁력 있는 농촌선진국가로 만드는 밑거름 되겠다. -한·미 FTA협상은 축산분야에서 메가톤급 태풍이다. 이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책은. ▲미국은 한·미 FTA 전제조건으로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구하여 관철시켰다. 여기에 우리 정부는 안전성 확보도 안된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을 협상개시 한달만에 졸속으로 처리했다. 아직 시작도 안된 한·미 FTA에서 축산업이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러한 정부의 안이한 태도만 봐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한·미 FTA 협상에 따른 대책으로 우선 농민과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3자 협의기구를 구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여기서 축산업은 물론 통상협상으로 인한 농업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또 정책적으로 축산업을 세분화하여 한우는 우수 브랜드 개발, 돼지는 품질 고급화와 친환경 양돈업 육성, 닭은 계열화업체 중심의 브랜드 품질 고급화 등 축산선진화를 위해 국회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축산업의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지법개정에 대한 의견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축사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부분을 농지법개정으로 자유롭게 허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무분별한 축사설치로 인한 환경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축산인들이 철저한 위생, 환경관리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한다. -전국의 축산인들에게 하고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축산인들은 개방화의 물결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더욱 마음을 가다듬고 변화에 잘 대응해야만 거센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다. 도시 소비자가 원하는 축산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축산물수입국들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이에 맞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승부를 걸어야 할 때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