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수 농림부 장관 발언요지 “축산업은 농정의 ‘성장 중심축’농지법 개정 등 의지 적극 반영” 한·미FTA로 축산인들의 근심이 많을 줄 안다. 농정의 책임자로서 농정의 중심 축을 어디에 둘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축산분야는 농촌의 주소득원으로써 농정의 중심 축으로 이에 걸맞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양축가들도 몇 가지 유념해야 할 부분도 있다. 우선 단순히 가격이 높다고 해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정부가 나서 해결해 나갈 것이지만 현장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은 농가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학계와 산업계 역시 현안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풀어 나가야 한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이며 업계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야 하며 이러한 노력 뒤에 정책이 투입돼야 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한·미FTA 협상을 계기로 FTA기금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며 축산인들의 뜻이 담길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축산분뇨문제는 농림부 축산국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농지법 개정 문제는 축산업계의 숙원사업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미처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벽에 부딪치고 있다. 한·미FTA는 협상의 시작이다. 농림부에서는 협상과정에서 4가지 원칙을 갖고 임할 계획이다. 우선 민감품목과 예외품목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일정물량이 쿼터로 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관세율 조정에 최대한 신경쓰고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들의 협상과정과 협상결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협상에 활용할 계획이다. ▲최일신 총장=축산분뇨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축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때문에 한경대에서는 축산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를 연구 중에 있으며 성공모델로서 축산농가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농업계의 국제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후진국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진출이 적극 모색돼야 할 것이다. 한경대는 이를 위해 국제협력단을 통해 재학생들의 해외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 축산업을 홍보하고 졸업생들의 해외진출도 이뤄지고 있다. 이 밖에도 대학부속 농장을 활성화 시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산업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소비자들에게 한발 다가설 수 있는 모델로서 제시할 계획이다. ▲남호경 회장=한·미FTA는 국내 축산업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한·미FTA 협상이 개시되면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한·미 FTA 협상저지를 위한 범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과거 UR협상 당시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해 축산물 시장을 완전해 개방하게 됐는데 이번 한·미FTA는 쌀보다 육류가 더욱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축산물을 내주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하지만 한·미FTA를 완전히 부정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개방의 폭은 가능한 최소화하고 각 산업별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선 대책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 현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축산관련업계와 직접 면담하고 FTA로 인해 축산물 개방의 폭이 확대될 경우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송석우 대표이사=한·미FTA가 체결되면 축산분야의 피해액만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FTA 수혜산업으로부터 수익의 일정금액을 적립하거나 한·칠레FTA 체결시 과수분야에 정부가 지원한 것처럼 축산분야의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또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농업 중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최소한 119조원의 30%이상은 축산분야에 편성돼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축발기금이 감소 추세에 있는데 마사회의 당기순익금의 납입비율을 높이고 수입축산물에 부과되고 있는 관세의 일정비율을 축발기금으로 편입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백인기 회장=오는 9월 부산 백스코장에서 제 12차 아시아 태평양 축산학회(AAAP)를 21년만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세계 20여 개국에서 5백여명의 석학들이 참석해 국제적인 기술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장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의 축산업은 수출의 활성화 등을 모색하고 국제적 무대에서 세계 축산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뜻 깊고 중요한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적 감각을 가지고 여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AAAP를 이러한 해결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사료와 양돈산업이 해외 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듯이 한국 축산도 국내에 머물지 말고 국제무대로 진출해야 하며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육완방 학장=한·미FTA가 타결될 경우 축산업의 직접피해만 1조원이 넘고 사료, 동물약품, 축산기자재 등 관련 산업의 피해까지 생각하면 국내 축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든다. 때문에 축산관련 대학들의 존립의 필요성마저 의문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전공자들의 진출분야는 더욱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최근 축산관련전공자들의 취업동향을 보면 직접 축산업을 영위하기 보다는 사료, 동물약품 등 관련업계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축산업계의 현실적인 문제로는 농지법 개정, 가축분뇨문제 해결, 조사료 자급률 향상 등 선결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준비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일석 학장=수의과대학 졸업생들 중 상당수가 애견산업 등으로 진출하고 산업동물 분야로 진출하는 것을 기피하다보니 산업동물 임상수의사들이 대부분 50세 이상으로 고령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산업동물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속히 구축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10년 후에는 산업동물 전문수의사를 찾아보기 힘들어 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전국의 수의과대학 중 한 곳이라도 산업동물 분야로 진출할 수의사만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지정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해 전체 수의사의 15% 정도가 산업동물 분야로 진출하도록 한다면 산업동물의 진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됐는데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준 관계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정찬길 원장=정책당국과 축산업계는 적군이 아닌 아군으로 한·미FTA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혼연일체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FTA협상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체결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협상과정 중에는 민감품목의 수를 늘리고 이행 기간을 최대화해야 하며 쿼터량을 최소화 하는 등 시장접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는 품목간 지원의 불균형을 없애고 평준화시킴으로써 피해산업에 대해 지원의 평준화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FTA 체결에 따른 수혜산업에서 피해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승호 회장=한·미FTA가 체결되면 축산업 중에서도 특히 낙농분야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낙농분야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데 그 중에서도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농지법의 개정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지금 낙농가들은 도시화에 밀려 더 이상 갈 곳을 잃어가고 있으며 조사료포는 고사하고 축사부지도 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낙농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 스스로도 대안을 정부에 제시했으며 정부와도 협의하고 있는 과정으로 생산자와 정부 모두가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영열 회장=양돈업계가 고민하고 있는 현안 문제점으로 돈육품질에 따라 시장에서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또 생산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약점도 있다. 분뇨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법의 개정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질병문제, 외국인 연수생 제도의 변화 등으로 인한 인력문제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 밖에도 도축장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며 국내산 축산물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최준구 회장=국내 계란산업 만큼은 아직까지 자급률이 1백%에 달하고 있는 몇 개 안되는 농산물 중의 하나로 DDA 등 개방협상 과정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미FTA는 그동안의 개방협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관세가 없어질 경우 충분히 수입이 가능한 품목 중의 하나이며 피해 역시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 실정도 더 이상 농장이 존립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법 개정 이전에 농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는 단순히 법 개정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축사를 신축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고 축산업이 국내 농업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형석 회장=양계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 파동으로 인해 15%의 소비가 감소됐는데 이에 대한 특별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특히 한·미FTA 등으로 인해 국제적인 교류는 더욱 빈번해 질 것은 분명한 사실로 국내산 양계산물의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대국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실정으로 정부의 대국민 홍보업무를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김정호 회장=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축산분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칠레FTA가 폭풍이었다면 한·미FTA는 메가톤급 태풍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정책당국의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때문에 UR협상과 한·칠레FTA협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다 강도 높은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도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협상 경험이 있는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도 협상과정에서 업계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사료업계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료원료를 수입하는 바이어로서 압력행사를 할 수 있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협상 중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유동준 회장=국내 사료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존자원의 해결방안이 변치 않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내 단미사료 자급률을 살펴보면 25%수준이며 나머지 7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 많은 학자들이 ‘식량의 위기론’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안정적인 사료자원 확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먹어야 살 수 있듯이 가축 역시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료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곧바로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존자원을 이용한 사료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반드시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신정재 회장=한·미 FTA 협상은 미국이 수출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자국이 유리한 쪽으로 나올 것이다. 이에 정부의 협상 관계자들은 우리 축산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고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협상의 중간 중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수시로 협의해 가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우리 축산인들도 직접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관계자들이 하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대로만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의 입장만 강력하게 고집하면서 무조건 적인 반대만을 한다면 축산 관계 전문가들이 협상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다. ▲정영채 회장=수의업계는 물론 축산업계가 당면한 현안 중의 하나인 축산물가공업무의 일원화인데 아직도 이 문제는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사안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또 동물약품업계의 문제점으로는 동물약품의 유통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자칫 소비자들로부터 국내산 축산물의 불신을 높일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만큼 시급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축산청정국으로 거듭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며 이를 위해 수의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것이다. 이 밖에도 수의학과가 4년제에서 6년제로 전환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공무원 임용시 직급이 조정될 수 있도록 청원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노영한 회장=그동안 가축분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업계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분뇨처리 문제는 축산 최대 현안으로 많은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정책적으로 그동안의 노력을 기반으로 획기적인 분뇨처리 방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농가들에게 보급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가축사육두수의 감소 내지는 정체로 인해 축산기자재업계는 국내 시장을 벗어나 해외시장 개척하고 있으며 이미 해외진출을 통해 성공하고 있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어 향후 축산기자재산업이 수출산업으로 거듭나고 수출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 ▲최상호 본부장=국내 가축 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가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농가자율방역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시범농가를 지정하고 이들이 적극 참여토록 인센티브를 제공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또한, FTA 협상은 방역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악성 외래 전염병 등 주요 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방역관을 가축이나 축산물 수출국에 파견해서 검역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래 질병 유입을 현지에서부터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검역관 파견을 제도화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김경남 소장= FTA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품질향상 정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우리 축산물의 품질경쟁력이 일정수준에 도달하긴 했지만, 근래 들어 위생과 안전성 부분을 강조한 나머지 품질향상은 농가에만 맡기려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축소돼 온 품질고급화장려금이 이를 증명한다. 이점은 축산업 기반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품질고급화장려금 제도를 농가들이 품질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적극 활용한다면, 품질도 향상되고 농가소득도 보전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지재학 회장=가축인공수정사들은 축산의 최전방에서 가축개량과 축산농가들의 수익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가축인공수정사들은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최소한의 보호대책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장에서의 가축인공수정사들은 질병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위험요소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돼야만 가축인공수정사들이 마음 놓고 일선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인공수정사들의 최소한의 바램이다. ▲김수근 회장=일반 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록산업이 소외돼 왔지만 이번 한·미FTA 협상과정에서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국내 양록산업이 FTA로 인해 타격을 입게 될 경우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FTA 협상 과정에서도 모든 관심이 주요 축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양록업계는 소외될 우려마저 있기 때문에 모든 품목에 있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전기현 회장=한·미 FTA로 인해 가장 위협받고 있는 양봉산업은 협상이전에 선대책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양봉업계는 영세하고 높은 생산비로 인해 값싼 외국 꿀과의 경쟁이 돼 않을뿐더러 국내 꿀 생산의 70%이상이 아카시아 꿀에 편중돼 있다는 것이 해결해야 될 과제이다. 이 같은 취약한 산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가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관할부서인 농림부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5kg이하는 무관세로 들어올 수 있다는 맹점을 이용해 값싼 중국산 꿀이 무분별하게 들어와 국산 꿀로 둔갑 판매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철저한 단속으로 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5만 농가가 200만군의 꿀벌을 사육하는 양봉산업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명규 회장=양축가들의 아무리 품질 높은 가축을 사육하더라도 도축과정이 비 위생적으로 처리될 경우 축산물의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만큼 도축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축장들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의 축산업계는 가축사육두수가 줄어들고 있고 한·미FTA로 인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도축업계를 구조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도축장 위생수준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축장간의 과당경쟁을 막고 농사용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명길 전무=한·미, 한·캐나다 FTA협상에 임박해서 우리나라의 유가공 유제품도 경쟁력이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낙농제도의 개선과 관련, 생산농가에만 치우친 제도 개선은 가공업체의 산업 위축을 받게 되므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존공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간 균형 있는 시각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규제성 제도의 해소도 중요한 과제이다. 국내시장의 확대를 위해 기능성제품에 대한 법 개정이 시급한 문제이다. 식약청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기능식품 법에서는 발효유에 대해서만은 제외 돼 있다. 발효유 등 기능성제품을 요구가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인 관계로 제대로 홍보할 수가 없다. 법 개정을 추진해 우리 우유의 소비확대의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 ▲강창원 회장=유기축산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까지 유기축산분야는 관심도에 비해 정보력이나 기반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축산업계와 달리 농업분야는 친환경농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유기축산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다. 이는 절름발이 친환경농업이 될 수밖에 없으며 친환경농업은 반드시 유기축산과 같이 가야 한다는 점에서 축산업계의 블루오션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FTA협상국이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유기축산을 시작한지 이제 불과 2년이 지났지만 가금분야는 전체 시장의 1%가 유기농산물로 성장하며 빠른 속도로 정착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일시:2006년 2월 20일 오전 7:30~9:30 ■장소:서울 팔레스호텔 12층 라일락홀 ■참석자 ▲박홍수 장관(농림부) ▲최일신 총장(국립한경대학교) ▲남호경 회장(전국한우협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송석우 축산경제대표이사(농협중앙회) ▲백인기 회장(한국동물자원과학회·중앙대 교수) ▲육완방 학장(건국대 축산대학) ▲양일석 학장(서울대 수의대) ▲정찬길 원장(한국축산경제연구원)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 ▲최영열 회장(대한양돈협회) ▲최준구 회장(대한양계협회) ▲한형석 회장(한국계육협회) ▲김정호 회장(한국사료협회) ▲유동준 회장(한국단미사료협회) ▲신정재 회장(한국동물약품협회) ▲정영채 회장(대한수의사회) ▲노영한 회장(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최상호 본부장(가축방역위생지원본부) ▲김경남 소장(축산물등급판정소) ▲지재학 회장(가축인공수정사협회) ▲김수근 회장(한국양록협회) ▲전기현 회장(한국양봉협회) ▲김명규 회장(축산물위생처리협회) ▲김명길 전무(한국유가공협회) ▲강창원 회장(유기축산연구회·건국대 교수) ▲박현출 축산국장(농림부) ▲김경규 과장(농림부 축산정책과) ▲이재용 과장(농림부 축산경영과) ▲김창섭 과장(농림부 가축방역과) ▲윤봉중 회장(본지) ■정리 : 곽동신, 이희영 ■사진 : 김길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