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적응력 차이에 따라 농가간 소득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축산농가 소득(4천2백여만원)이 가장 높고, 논벼농가 소득(2천2백여만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가 참여정부 농정 3년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으며, 특히 농가소득 상위 20%계층과 하위 20%계층간 평균 격차가 무려 9.3배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명수 농림부차관은 지난 24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동안 참여정부에서는 WTO/DDA 농업협상, FTA 확산 등 개방화 진전에 대비, ‘선대책·후개방’ 원칙에 따라 대응체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중장기 농정추진체계를 구축했으며, 주요 농정제도를 시장지향적으로 개편한데다 국토균형발전 및 농촌활력증진을 위한 삶의질향상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농촌정책을 본격 추진했다는 것이다. 축산분야의 경우 도축장과 축산물가공장에만 적용해오던 HACCP를 사료공장 등에까지 도입하고, 쇠고기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결과 성과가 좋아 오는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가축분뇨의 경종작물 시비 확대, 친환경농산물유통을 활성화하고, 더욱이 자연순환농업팀을 설치 운영중이기도 하다. 특히 우수브랜드 경영체를 육성, 소비자단체와 함께 우수브랜드 경영체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책을 펼쳐왔다. 이 차관은 앞으로 농림부는 3만불 시대에 맞게 농업·농촌중장기대책을 손질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