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축산물을 비롯한 모든 식품에 대한 관리가 국무총리실 ‘식품관리처’로 일원화 된다. 이에 따라 현재의 식약청은 폐지되고 의약 업무는 복지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하는 식품안전행정체계 개편안을 마련, 2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식품 및 공중위생보건 전문가들은 선진국에서는 광우병 등과 같은 식품사고를 겪으면서 오히려 안전관리체계를 농업부 중심으로 일원화하거나 평가 등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체계개편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식품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식품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시 책임있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한 행정체계로 개편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더욱이 단순 규제 위주에서 식품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데다 DDA/FT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축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이 우선인 만큼 차제에 농림부 산하에 식품안전청을 별도로 설립,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토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식품안전행정체계 개편은 지난해 10월 김치에서 이른바 기생충알이 검출되면서 촉발된 것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