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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금리 너무높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4.04 10: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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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정책자금 금리를 대폭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현행 정책자금 금리는 시중금융기관의 대출금리보다 높은 경우도 있다며, 이같은 고금리의 정책 자금으로는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커녕 오히려 경쟁력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 정책자금의 금리를 적어도 시중금리 수준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축발기금의 금리는 사업에 따라 0%에서 3%, 4%, 5%, 8%로 5종류가 적용되고 있는데 양축농가와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3%나 5% 짜리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사료원료 수입자금이라든가 축산기자재 생산시설지원자금, 가축계열화사업 등과 같은 일반 업체를 대상으로 한 금리는 8%의 고금리여서 해당 업체들이 이 자금 사용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시중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낮추고 적극적인 대출 세일에 나서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도 8%짜리 정책 자금은 물론 5% 수준의 정책자금 금리를 금융시장 상황에 맞게 크게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8% 짜리 금리는 적어도 5%선까지 인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