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우사업 추진제 육성...21세기 전략산업화 품질고급화 촉진정책으로 사육기반 안정유지 거세 고급육 생산농가에 인센티브 부여 2001년 1월1일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이는 WTO출범이후부터 줄곧 들어왔던 말이다. 그런데 벌써 그게 4개월후라니...그러나 우리나라 쇠고기 시장은 지난 97년부터 수입쿼터가 모두소진되지 못하는등 사실상 완전개방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쿼터물량을 소진하지 못한 물량이 97년14톤,98년4만2천톤,99년 1만6천톤이었기 때문. 이에따라 농림부는 내년도에 쇠고기 시장 빗장이 완전히 열려도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품질차별화의 진전, 등급판매제도 정착,구분판매제 실시 및 원산지 단속등 부정유통방지 노력으로 한우고기의 고정적인 수요층이 형성된데다 냉장육의 경우 유통과정관리의 어려움, 수입비용증가(냉동육대비25%수준),보관,운송 및 판매를 위한 유통체계 구축 미비로 수입량 증가에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생우의 경우도 해상운송, 검역,계류과정에서의 비용과 질병, 스트레스등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커 수입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입완전개방에 한우산업에 별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할수있다하더라도 농림부는 그렇다고 열중쉬어 자세를 취할수는 없는것 그래서 농림부는 내년이후를 대비한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다. 특히 오는29일 선진적인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도 계획하고있다. 그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림부의 한우산업 발전대책은 어떤것이 있나. 농림부의 한우정책은 한마디로 생산단체를 중심으로 한 자율적인 한우사업추진제 육성으로 한우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것이 기본방향이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우선 농가사육심리회복으로 한우 사육긱반안정을 위한 송아지 생산안정제 실시를 들수있다. 올 안정기준 가격은 암송아지평균 90만원이지만 이보다 훨씬넘는 송아지가격을 형성하고 있기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그러나 안정기준가격은 사육두수 수준과 생산비용변동정도에 따라 1년단위로 조정되는데다 이 제도를 만들어놓음으로써 안전판 역할을 할수있기 때문에 사육불안을 불식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제도로 인한 사육심리의 불안감을 어느정도는 해소할수있다고 할 정도다. 그다음으로 한우다산 장려금제를 꼽을수있다. 이제도는 암소 비육출하를 억제하고 조속한 한우번식기반 안정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 참여한 암소에만 지급하고있다. 다시말하면3산이후 송아지생산시 마다 두당 10만원, 산차확인이 가능한 한우개량사업 참여암소에대해 5산이상시 20만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하고있다. 지난 5월말 현재로 20억원이지원된것으로 나타났다. 이결과 송아지입식 열기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또 자가인공수정기의 보급이다. 이는 정확한수정적기 파악으로 수태율 향상 및 수정료등 번식비용 절감으로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를위해 우선 한우30두이상 다두 사육농가중 구입희망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소 자가인공수정 기술 교육도 실시하고있다. 한우 사육기반을 위한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도 빼놓을수 없는 정책이다. 축산정책자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가축공제시범사업도 전국으로의 확대실시와 대상도 확대하고있으며 농업경영종합자금도 확대 시행하고있다. 여기에 더하여 조사료등 부존자원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투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처럼 한우 사육기반 안정과 더불어 한우고기 품질고급화 촉진정책이 사실 한우정책의 핵으로 볼수있다. 농림부는 품질고급화를 위해 고급육생산에대한 우수축 출하포상금 지급을 확대하고,수송아지의 거세장려도 지원, 특히 거세를 통해 고급육을 생산하는 비육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키로했다 뿐만 아니라 등급판정제및 구분판매제 조기정착으로 품질에 따른 차등가격 형성을 유도하여농가의 고급육 생산의욕을 고취토록 하고있는데다 가임암소의20%수준을 고능력복제우량소에 대체하여 자율보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체세포 복제기술을 이용한 한우개량을 촉진토록했다. 특히 유통이야말로 제2의 생산으로 인식될만큼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않다 농림부는 실제로 유통분야에 가장 정책의 무게를 두고 추진하고있다. 이에따라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신물류체계 핵심거점으로 육성하는 동시 공판장,도축장 시설 및 기능을 대폭보강했다. 즉,공판장,도매시장의 신규건설은 중단, 시설을 보완하여 지육경매체제에서 부분육 가공 경매체제로 전환하고, 축산물 브랜드 육성으로 국내산과 수입축산물의 차별화를 유도할 계획으로 올 가을에 2000년 우리축산물 브랜드전도개최키로했다. 사실 한우정책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자율적인 한우사업 추진체 구축이다 농림부는 지역별 생산자의 조직화로 고급육 생산 및 브랜드화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점차 광역조직으로 육성함과 동시 지역별생산자 단체가 축산물종합처리장, 유통업체등과 연계하여 품질이 뒷받침되는 안정적인 브랜드화를 계획이다. 이를위해 우수 번식농가의 혈통,생산,및 출하관리를 실시하여 우량송아지 생산을 유도하고, 생산된 우수송아지를 일관사육하게 하거나 관내 비육농가에게 판매토록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브랜드 한우고기를 생산토록 하는등 지역축협, 영농조합법인, 한우협회등이 권역별로 균일화된 한우 생산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화된 한우 생산자조직과 축산물종합처리장, 유통업체등이 연계한 한우산업의 계열사업화 추진도 계획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고,생산자 단체는 경영,기술지도 및 계통출하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 한우산업 내부의 자율적인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