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가 구제역 방역과 관련, 축산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12명의 읍·면장에 대해 경고 조치한 것은 지방 자치단체의 확고한 구제역 재발 방지 의지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3차례에 걸쳐 도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소독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일부 농가에서 소독을 하지 않거나 소독 대장을 기록하지 않는 등 소독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농가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포항시와 청도군 등 7개 시·군의 12개 읍·면장을 경고 조치하고, 또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전업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일선 시.군에 지시했다고 한다. 경북도의 이같은 조치는 중앙정부의 그동안 강력한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일선 행정기관과 현장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우려를 불식시킨 것으로, 구제역 재발 방지 전선에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구제역 재발 방지 성공의 요체는 첫째, 구제역이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경 조치의 강화이며, 둘째는 축산현장에서 방역을 강화함으로써 축산현장에 구제역이 감염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경 조치 강화는 검역원을 중심으로한 전문가 그룹과 관련 기관에 맡겨둔다고 할 때 구제역 재발 방지의 관건은 역시 축산현장에서 구제역 감염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철저한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그동안 방역에 대한 개념이 중소가축에 비해 약했던 대가축 사육농가와 특히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방역에 어떻게 임하느냐에 구제역 재발 방지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소독의날을 월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축산농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가축시장을 잠정 폐쇄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구제역 재발은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확고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표명했던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이같은 확고한 정책의지가 일선 기관까지 얼마나 연결되느냐는 것인데 그동안 현장에서는 일선 행정기관의 방역 자세가 미덥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점에서 경북도에서 구제역 방역에 소홀한 일선 행정기관장을 문책한 것은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일선 행정기관에도 중앙정부의 구제역 재발 방지 의지가 침투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북도의 이같은 조치는 다른 광역단체에도 귀감이 됐으면 한다. 물론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일선 행정기관의 구제역 방역을 위한 점검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점검 결과 모든 일선 기관의 구제역 방역대책이 철저하게 현장에 접목됐을 정도로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좀더 냉정하고 철저한 지도 점검이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상위 기관의 지도 점검이 없다고 해도 해당 일선기관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갖고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구제역 재발을 방지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지역 축산이 살고, 자치단체가 살고, 나아가서 우리 경제가 사는 길임을 다시한번 인식하자. 가래로 막을 일을 호미로 막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있겠는가. 이제 불과 한달이다. 일선 행정기관의 구제역 재발 방지 노력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