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DA 농산물협상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 한·캐나다 FTA 협상까지 진행 중에 있어 이들 국가와 FTA 협상이 체결되면 국내 축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소·돼지 분야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관련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당초에는 다음 달에 열릴 APEC에서 한·미간 FTA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 그러나 한·미 FTA가 미칠 축산업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DDA협상보다도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캐나다는 한국과의 FTA 체결을 통한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출을 위해 도축장을 새로 건설하거나 증설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국내 축산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캐나다가 광우병 발생국가로서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년 상반기 중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 캐나다도 머지 않아 재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한국과의 FTA 체결을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체결에 대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캐나다는 양돈의 경우 120%의 자급률을 기록하고 있어 수출의 여력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쇠고기 역시 수출 물량이 충분해 국내 축산농가에 매우 위협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FTA가 체결되면 낮은 관세 또는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져 가격경쟁력에서 우리가 밀려 지금까지의 양상과는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한·캐나다 FTA 체결에 따른 영향 분석을 실시해 놓고 앞으로 전개될 협상 추이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사실 미국보다는 캐나다와 FTA가 체결되면 국내 축산업이 더 어려운 직면에 처할 것으로 내다보고 지금부터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각종 대책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것”임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한국과 FTA협상이 발효중이거나 끝난 국가는 칠레와 싱가포르,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