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배 농해수위원장 발언요지 “보다 큰 축산 발전을 위해 역할 하겠다” 1996년부터 10년째 농해수위에서 활동을 해온 이유는 출신이 농촌이고 고향사람들과 고향땅 덕택에 관료가 됐다고 생각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다. 사회 양극화 현상과 도시영세민이나 빈민들의 어려움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사실상 농촌은 더 어렵다. 우리나라가 무역선진국이 돼도 농업이 지탱해 주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그래도 축산은 잘 견뎌 나가고 있다. 생산액도 경종농업보다 많고 황우석 교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는 등 발전이 가시적이다. 그런데 최근 접착갈비 문제, 젖소고기 둔갑 유통 등으로 인해 쇠고기에 대한 불신폭이 깊다. ‘젖소고기’를 꼭 먹어보고 싶기도 하다. 유통질서는 매우 중요하다. 농가들이 더 이상 희생양이 되지 않길 바란다. 한우산업의 경우, 송아지 값이 내려가면 그 이득을 중간업자들이 챙기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에게 환원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막상 국회의원들도 잘 모르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못받는 이유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재선 이상 의원들은 현안에 대해 비교적 잘 알지만 초선의원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게다가 법안계류만 1천가지가 넘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은 사실상 쉬운 것이 아니란 점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 간혹 야당과 여당을 가축과 야생동물에 비유하기도 한다. 가축은 열심히 일하는 역할, 야생동물은 대자연을 누비면서 다양한 야생활동을 하듯이 서로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당의원답게 활동하면서 경험있는 사람으로써 최선 다해 열심히 일하겠다. 보다 큰 축산의 발전을 바란다. 본지는 지난 10일 이상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초청, 축산관련단체장 및 축산관련학회장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축산업계의 숙원사항인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표시제 의무 도입, 농지에서의 자유로운 축산활동 보장, 축산식품 관리의 현행 유지 등에 대해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간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주> ▲남호경 회장=농업이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축산은 그나마 나은 편인 이유가 2001년 관세 40% 이상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개방된 상태에서 나름대로 자구적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최근 김치 논란으로 인해 식품행정일원화 움직임이 있는데, 선진국에서도 널리 시행하고 있는 Farm to Table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이기에 안타깝다. 축산이 식량으로 간주된다면 그럴 수는 없다고 본다. ▲송석우 대표=축산의 현재 생산규모는 경종을 앞지르고 있다. 하지만, 만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고, 2006년 한우사육두수 200만두가 돌파된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축산업의 자생력을 위해서도 원산지표시제와 농지법 개정은 필수불가결 사항이다. 친환경 축산을 목표로 소비자 신뢰가 확보돼야 한다. 무턱대고 개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농지를 확보한 사람에 한해서만 축사진입을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농협 서울축산물 공판장에 있는 2/3가 젖소고기지만, 거의 한우로 둔갑돼 유통되고 있다. 해결을 위해서는 축산물 검사업무가 보다 체계화돼야 한다. 김치파동과 관련해 김치는 농림부 소관이 아닌데도 불구 마치 농림부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처럼 되지도 않는 식품행정일원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아예 김치 소관 부처를 농림부로 바꿔야 한다. ▲최영열 회장=현행 농민들과 관련된 법은 많지만, 막상 농민들이 실제 수혜자는 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보호 뿐만 아니라 산업주체도 보호받아야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아니다. 따라서 농가들은 법이 피해를 준다고 인식하고 있다. 농해위에서 법을 만들 때 의사지휘봉을 들고 있는 분이 잘 판단하시고 농민들에게 도움주시길 바란다. ▲최준구 회장=소나 돼지 등은 의무자조금을 최종단계에서 거출할 수 있지만 산란계는 경우가 다르다. 그래서 산란계 자조금 거출 수납기관을 배합사료업체나 부화장에서 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을 입법예고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루아침에 거출기관을 아예 없애버리고 산란계는 임의자조금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돼 버렸다. 산란계도 의무자조금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 ▲한형석 회장=조류인플루엔자가 한국에 상륙하지 않았는데도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 언론의 보도자세가 문제다. 조류인플루엔자와 사람인플루엔자는 엄연히 다르다. ▲유동준 회장=가축의 먹거리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도 열악한데 개발의지마저 떨어지고 있다. 1천5백만톤 배합사료 생산위해선 같은 양의 단미사료가 필요하다. 부존자원 개발을 위한 입법활동을 부탁한다. ▲조광호 회장=농림부를 농림식품부로 개칭하고 식품행정을 농림부가 담당, 일원화하는 행정 시스템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김강식 회장=연간 35만톤 식육이 수입되고 있음에도, 닭·돼지·쇠고기 국내산 얼마, 수입산 얼마인지, 또 재고 및 수요량을 전혀 모르고 있다. 크고작은 220개 수입업체들이 킬로그램당 500원씩의 마진만 남겨도 무려 1조7천억원이다. BSE 금수조치 이후에도 1년치 소비량이 재고로 남아 있었다. 굳이 정부차원이 아니더라도 자율적 조직체계가 마련돼 구체적 규모와 수치파악을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김명규 회장=도축산업이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산자부는 소비자 부담이 원칙이므로 전기사용료 인하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도축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세는 반드시 인하돼야 한다. ▲정영채 회장=공익수의관 문제가 지난 7월에 농해수위에서 통과됐음에도 국방위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이번에 상정돼서 올라가야 한다. 또한 동물의약품 유통 질서 도소매가 분리돼야 처방시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정찬길 원장=농지법 개정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축산업이 도시근교 환경저해 산업으로 낙인찍혔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산업발전은 불가능하다. BOD수치를 9.5%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선진축산 분뇨환경기술도 확보됐다. 입법만 되면 환경오염은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 ▲김수근 회장=농지법 개정 시 본래 야생동물인 사슴도 산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 달라. 현행 산림보호법 때문에 사슴 방사사육이 안 되고 있다. 또, 사슴이 축산물임에도 녹용문제는 식약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수입산 곰팡이 녹용이 버젓이 유통되는 것을 식약청은 관련 법규가 없어 처리 못한다고 한다. 어려운 양록농가들이 더 피해입지 않도록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백동훈 회장=1974년부터 2004년까지 한우 개체크기가 2배 커졌다. 개량사업으로 인해 유전적 형질이 좋아진 것이다. 그런데, 한우와 젖소개량은 농협이, 닭은 양계협회가 개량을 맡고 있다. 업무가 분산돼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학계의 중론은 하나로 통합하자로 모아지고 있다. 관련법 개정을 바란다. ▲정해운 회장=양봉인의 날이 상주에서 개최됐는데, 1박2일간 4천명이 참가했다. 이로써 양봉산업도 발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가장 많은 수를 자랑하는 축종인만큼 양봉산업에 많은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 ▲김규중 회장=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국경검역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아울러 세관 쪽은 근무여건이 좋고 인력도 충분하지만, 지역검역은 아직 열악하다. 검역도 국방이다. 또,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위하는 것이라며 언론보도만 떠들썩한데, 먹거리에 대한 공포심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것 같다. 준비에 소리없이 만전 기해야 한다. 결국 사회적 약자 농민이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양정화 회장=낙농의 틀과 구조가 변화될 예정이다. 낙농진흥법 개정과 관련해 진지한 논의와 모색을 함께 했으면 한다. ▲전화진 회장=국내 원유가격 상승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단기간 소비 늘리기 위해 학교급식 확대가 필요하다. ▲박순용 회장=가축개량을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또한 개량뿐만 아니라 축산업 전반을 지원해주고 길을 터줘야 발전할 수 있다. 수입쇠고기 관세 중 목적세 항목을 개설하면 조금이나마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친환경 농업을 위해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김승목 회장=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세계화가 이뤄졌는데 동물약품은 아직 안 되고 있다. 동물약품에도 종합대책 세울 것 촉구한다. 농지는 농업문제의 근간이므로 제도에 대한 철학이 매우 중요하다. DDA 이후 10년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 ▲이상목 회장=내년 수의사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정동홍 부회장=식품행정일원화 논의와 관련, 소관 부처가 자꾸 바뀌면 혼란스럽다. 가공업무도 이원화돼 있는데 이번기회에 이것도 완전히 농림부로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김경남 소장=육우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농가의 자구적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 ▲박종명 소장=축산식품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후 농림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동물약품은 현대적 기업축산 가능했던 내성 패턴 유전자 패턴 분석. 항생제가 검출되는 원인은 동물약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상 발언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