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이른바 기생충알 김치파동을 계기로 식품행정체계 개편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원점에서 식품행정체계 개편을 논의, 매주 차관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금년말에 최종 마무리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5개안을 마련, 국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채택한다는 방침으로 이중 1안의 내용은 모든 식품업무는 농림부로 일원화하여 ‘농식품안전관리청’을 신설하고, 의약업무는 복지부에서 맡도록 하는 것이다. 2안은 총리실 산하에 ‘식품관리처’를 만들어 모든 식품 행정은 이 기관에서 담당토록 하는 내용이고, 3안은 모든 식품업무를 식약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4안은 위해평가 및 기준을 한군데로 통합 관리토록 하는 것이고, 5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식품안전기본법안대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느 한 가지 안에 대해 선입관을 갖고 지지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백지 상태에서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T/F팀을 구성, 식품행정체계 개편 논의에 본격 뛰어들어 공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필요하다면 농림부 명칭도 농업식품농촌부로 개칭할것을 염두에 두고 진정한 국민을 위한 식품행정체계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