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에 설치돼 있는 양돈·가금수급안정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해 실질적인 수급조절기구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과 20일 각각 열린 양돈, 가금수급안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수급위원회가 그 동안의 소비홍보 및 조사연구 중심의 사업에서 탈피해 실질적인 수급조절사업을 수행하는 기구로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에 위원들이 수급안정위원회의 기능전환과 역할 확대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그 동안 소비시장 확대를 통한 수급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에 따라 홍보사업에 치중해 온 수급안정위원회의 사업이 각 축종별로 조성되기 시작한 자조금사업과 중복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실 수급안정위원회의 사업방향을 실질적인 수급조절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은 자조금 사업이 실시되면서 위원회 주변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었다. 소비홍보 중심의 기능이 자조금 사업과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분석 때문이었다. 수급안정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2001년 양돈과 가금산물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급안정자금(Seed Money) 1천억원을 조성해 출범시킨 생산자조직 중심의 민간주도 자율수급조절기구이다. 정부는 당초 시드머니를 2002년까지 4천억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 양돈·가금수급안정위는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천억원의 시드머니를 통해 1백89억3천5백만원의 자금을 확보해 1백1억7천8백만원을 집행했다. 이중 소비홍보분야에만 56억9백만원이 쓰였다. 전체 집행금액의 55.1%가 소비촉진에 사용된 것이다. 특히 양돈수급위의 경우에는 79.3%를 소비홍보에 투입했다. 이런 사업방향은 농림부 평가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농림부 재정평가담당관실은 지난해 실시한 농림사업투융자 평가에서 수급안정위원회 사업이 가격불안 시 생산조절 목적으로 추진됐지만 최근 소비촉진과 조사연구 등으로 변경돼 수급조절을 위한 자조금사업 및 축산물수급안정자금 등과 중복 지원되고 있다며 ‘C등급’으로 평가했다. 재정평가담당관실은 이 사업에 대해 2007년부터 신규지원 중단이라는 평과결과를 내놓았다. 정부의 이 같은 평가결과가 나온 가운데 수급안정위원들은 자조금이나 축발기금의 축산물수급안정기능과 수급위의 성격은 다르다며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당초 각각 2천억원을 조성키로 했었지만 1/4에 불과한 1천억원으로는 수급조절 기능을 담당하기에 태성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소비홍보를 통한 수급불균형 해소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도 이어진다. 한우와 낙농분야의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나 진흥회를 통한 정부의 수급조절 재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양돈과 가금분야는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도 내놓는다. 구제역과 AI 등 악성가축질병이 발생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수급안정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바램대로 수급안정위원회가 실질적이 수급조절기구로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