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일본 등 10여개 농산물 수입국의 농민단체 대표들은 최근 DDA농업협상이 수출국의 이해관계만 반영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수입국과 수출국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농업협상을 공정하게 진행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선언문을 WTO 사무총장과 DDA농업협상 의장에게 전달했다. 농협중앙회는 정대근 회장과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캐나다 등 10여개 농산물수입국 농민단체 대표들이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파스칼 라미(Pascal Lamy) 사무총장과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크로포드 팔코너(Crawford Falconer) 의장과 면담을 갖고 공동선언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농산물수입국 농민단체 대표단은 최근 농업협상에서 농산물 관세에 상한을 설정하고 고율 관세를 대폭 감축하자는 미국, 농산물수출개도국그룹(G20) 등의 급진적인 주장은 수용할 수 없으며, 각국의 적절한 수준의 관세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표단은 같은 날 오전 스위스 제네바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각국의 다양한 농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수출국과 수입국,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농업협상 세부원칙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대표단은 농산물 무역규범은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DDA농업협상이 소수 농산물 수출국 주도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DDA농업협상 세부원칙이 채택될 때까지 농산물 수입국 농민단체들 간의 연대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DDA농업협상에 대응한 대표단의 이번 연대활동은 작년 12월 WTO 홍콩각료회의에서 WTO 148개 회원국 중 85%인 128개국을 대표하는 농민단체들이 공정한 DDA농업협상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특히 DDA농업협상에서 각국의 다양한 농업이 공존할 수 있는 농업협상 세부원칙을 마련해 줄 것을 WTO 고위 관계자들에게 직접 요청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 이번 연대활동에는 한국의 정대근 농협회장, EU의 루돌프 슈바츠벡 COPA 회장, EU의 도날드 캐쉬먼 COGECA 회장, 미국 전국농민연맹의 데이비드 프레드릭슨 회장, 일본 전중의 미야타 회장, 노르웨이 농민연맹 요한슨 회장, 스위스 농민연맹 월터 회장, 아이슬랜드 농민연맹 쏘리게슨 회장, 캐나다 낙농단체 회장단 등이 참가했다. 한편 대표단은 한국, 일본, EU, 캐나다, 인도네시아 대사들과 만나 공동선언문을 전달하고 앞으로 DDA농업협상에서 모든 국가의 이해관계가 균형 있게 반영된 농업협상 세부원칙이 마련될 수 있도록 G10 국가간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