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피해산출·대책수립 시급” “광우병 검역지침 국제수준 제고” ○…지난 28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폐회중에 열린 회의라서 그런지 의원 5명만이 참석, FTA 등 농업문제를 놓고 고민했다. 이날 첫 번째 질의를 나선 이시종의원(열린우리, 충북 충주)은 한·미 FTA를 생각하면 답답한 심정이라며 농업분야와 같이 피해를 보는 쪽이 이익을 보는 분야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특별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 특히 119조 투자와는 별도로 DDA/FTA에 따른 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을 강조. ○…강기갑의원(민노당)은 미국뿐만 아니라 FTA가 캐나다, 인도 등과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인력충원은 물론이고 피해산출 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부실협상이 우려되고 있다고 일침. 강 의원은 특히 미국 농무부에서 조차도 자국의 검역체계를 지적하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냐면서 이미 일본과 홍콩은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다며 우리도 즉각 중단 조치하라고 호통. 강 의원은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문제도 언급하고, 정대근 회장은 신경분리할 의지가 없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뭐냐고 따져. ○…홍문표의원(한나라, 홍성·예산)은 국내 광우병 지침이 국제기준과 비교할 때 미흡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는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 국내 한우산업 뿐만 아니라 양돈과 양계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인 만큼 축산전반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 특히 한·미 FTA는 한국 농업의 사활이 걸린 협상이라며 3자 협의기구가 진전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서 농민도 FTA 협상에 참여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 ○…김형오의원(한나라, 부산 영도)은 지금과 다른 새로운 차원의 농림부로 탈바꿈돼야 한다며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큰 그림의 구조조정을 다음 정부에서는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 ○…김낙성의원(국민중심, 충남 당진)은 대외적인 한·미FTA 협상보다도 국내 협상이 더 중요한데도 국익을 포장한 FTA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형식적으로 만든 것 같은 의문이 드는 만큼 수입위생조건을 보다 더 강화하라고 요구. ★…박홍수 장관은 답변을 통해 한·미 FTA로 인한 피해는 확실한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고, 특히 ‘농촌사회안정화기금’을 조성, 사회공동체적 책임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 김영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