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DA 농업협상이 핵심쟁점에 대한 회원국간의 입장차이로 세부원칙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DDA 농업협상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WTO에서 열렸으나 4월말 세부원칙 합의시한을 1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핵심쟁점 사항을 놓고 회원국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오는 4월말까지 완전한 세부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농업협상의 최대쟁점인 관세와 보조금 감축폭, 민감품목 개수의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4월중에는 4월초 주요 6개국(미국, EU, 인도, 브라질, 일본, 호주)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18～21일 기간동안 농업협상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협상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세부원칙 협상에 우리 관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G10, G33 등 유사 입장국과의 공조를 통해 능동적이고 기민하게 DDA 농업협상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