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가 국내 축산업에 메가톤급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축산물이 민감품목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이런 가운데 미국과의 FTA를 비롯한 태국·베트남 등 아세안측과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과도 협상이 진행중이어서 민감품목 포함 여부에 따라 앞으로 이들 국가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민감품목 선정과 관련 회의를 개최한 결과 축산물중에는 어느 한 품목도 민감품목으로 선정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몇 차례 회의를 더 개최하여 민감품목 선정을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이지만 쌀 등 타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 축산물을 낮은 관세로 열어주지 않을까 의심 가는 대목이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만약 축산물이 민감품목으로 선정되지 않아 쇠고기를 비롯한 낙농제품 등의 수입이 급증한다하더라도 SSG(긴급수입제한) 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축산물의 관세감축 폭을 낮추는 노력과 함께 협상에 있어 수입 급증시 구제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만약 축산물이 민감품목으로 선정하지 않음으로써 수입급증으로 인한 피해를 볼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그나마 수입제한조치도 할 수 없게 협상을 한다면 정부는 아예 축산업을 포기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비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아세안과 민감품목 수를 2백개로 한다는 점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4월말 예정된 11차 협상에서 상품양허안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캐나다와는 농산물 관세철폐 수준에 대한 양측의 기대가 달라 양허안 협의가 늦어져 당초 예상 7월보다 협상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멕시코 및 인도와는 1차협상을 개최하고 2개월 주기로 협상을 진행키로 합의한 상태로 멕시코는 연내, 인도와는 2년내 협상타결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