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세청이 대부분 축산업종의 표준소득률을 인하하면서 양계업은 제외, 관련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양계업계는 지난해 업계 전반에 걸쳐 장기불황과 생산성 악화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낙농·육우사육업과 양돈은 물론 농축산물 유통업까지 표준소득률을 인하하면서 유독 양계업종은 제외시킨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불만히 팽배해지고 있다. 실제로 채란업은 지난해 하반기전까지 1년이 넘도록 생산비 이하의 난가형성으로 농가들의 연쇄도산과 함께 극심한 경영난이 이어졌으며 육계의 경우도 각종 질병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및 경기침체의 여파로 양계업계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지속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올초 두차례에 걸친 폭설피해로 계사붕괴와 함께 이로인한 입식차질 및 질병확산에 따라 고가의 산물가격 형성에도 불구, 실제 일선 농가들의 어려움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같은 행정당국의 방침은 양계농가들의 경영의지를 꺽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한양계협회는 양계업종도 이번 표준소득률 인하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키로 하고 이를 농민단체와 연계해 추진해 나갈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양계업계의 한관계자는 『전세계적인 광우병 파동과 구제역 발생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에 대해 납세부담을 덜게한다는 세무당국의 방침은 높이 평가받을 것』이라고 전제, 『그러나 이들 질병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서 양계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파악없이 이번 표준소득률 인하조치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