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의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급속한 농축산물 시장 개방, 농촌인구의 감소로 인한 농촌 공동화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 문제가 점점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계는 농촌 경제의 활로는 역시 축산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축산물 소비가 약간 주춤하고 있으나 그래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대외 경쟁력에 있어서도 타 농업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04년 이후 축산 생산액이 쌀 생산액을 앞지르고 있는 등 농촌경제에서 축산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고… 축산의 위상 변화에도 불구하고 축산 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물론 가축의 능력 향상 등 생산성은 제고되고 있으나 생산 기반은 급격한 도시화 등에 밀려, 지역 곳곳에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형국에 처해 있다. 신도시 건설사업, 혁신도시건설사업, 유시티(U-City) 건설사업 등 소위 정부의 국토정책 사업이 그나마 어렵게 조성된 축산 기반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는 몇 해전까지만해도 주거지역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던 축사가 어느새 주거지역 가까이 위치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사는 결과를 초래하며 축산 농민들을 불안케하고 있는 것이다. 축사 부지난이 ‘악순환’ 불러 우리 축산 정책의 키워드 중 하나가 ‘친환경’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문제는 축산 농가에서 친환경 축산을 하고 싶어도 축산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축산 부지난은 과밀사육을 부르고, 이는 질병 과다 발생의 원인이 되어 항생제 사용 증가 요인이 됨으로써 결국 국내 축산물 소비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축산 부지난으로 인한 과밀사육은 가축분뇨 처리난을 동반함으로써 축산물 생산비 증가요인이 되며, 특히 분뇨 냄새는 축산 그 자체가 설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농지법 개정 세 가지 잇점 따라서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친환경 축산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축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또 거의 모든 축산인들이 여기에 공감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아울러 친환경 축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안으로 일찌감치 농지법을 개정, 축사 부지도 농지로 인정해 축산 농민들이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축산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지법을 개정, 진흥지역에서도 친환경 농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다음 세가지 장점을 제시한다. 첫째, 농지를 항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 축사 부지는 엄연히 농지이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축사 부지가 공장 용지 등으로 쉽게 용도 변경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친환경 농업을 가능케 한다. 친환경 농업의 관건인 분뇨 퇴비나 액비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조달할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순환형농업이 축산 농가는 물론 경종농가가 함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친환경 농업의 인프라가 되는 것이다. 이는 개방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쌀 등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셋째, 친환경 축산을 가능케 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농지에도 축사를 짓게 할 경우 축사 부지난 해결을 통해 과밀 사육이 아닌, 적정 사육을 가능케 하고, 적정 사육은 가축질병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이는 결국 항생제 사용을 근본적으로 줄이거나 아예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동시에 분뇨처리난도 덜어줌으로써 가축 분뇨로 인한 지역 주민의 민원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잇점이 있는 것이다. 농지 보존하며 농촌경제 살리는 길 농지는 지금 쌀 소비 감소와 쌀 수입 개방 등으로 적지 않은 면적이 황폐화의 위기에 놓여 있다. 농지에 작물을 재배해 소득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농지를 함부로 공장부지 등으로 전환시킬 수도 없다. 소위 식량안보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국 농지를 어떻게든 보전하면서, 농촌 경제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가 관건이다. 그것이 바로 축산이라는 주장이다. 축산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산업, 곧 식량 산업이다. 때문에 식량을 생산하는 축산이 농지로 가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더욱이 농지를 항구적으로 보전할 수 대안도 된다는 점에서 더없이 바람직스럽다. 특히, 강조되는 것은 농업진흥지역에 축산이 들어간다 해서 축산만 사는 것이 아니라 경종농업도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축산이 무분별하게 농지에 진입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는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농지법 개정안 손질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농지법 개정을 통한 축산인프라 구축은 결국 친환경 농업 인프라 구축과도 연계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