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의 맞춤형농정을 위한 맞춤형농정 정책협의회가 구성되고, 10대 주요 정책과제가 선정되는 등 맞춤형 농정체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2월 8일 정식 과 단위 조직으로 맞춤형농정팀을 신설한데 이어 3월 29일에는 농진청, 농경연 등 관련기관을 포함하는 맞춤형농정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의 추진체계를 갖추고, 우선 10대 주요 정책과제도 선정하여 매주 2차례 심도 있게 논의키로 했다. 10대 주요 정책과제는 △농가유형분류△현행 예산사업의 분석·조정△고령 중소농에 대한 농촌형 특별소득보조 도입△농촌사회안정화기금 마련△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 도입△농업인 은퇴직불제△농가등록제 도입△농가소득추정방안 마련(농업통계개편 포함)△맞춤형농정 추진을 위한 조직 확충△역모기지론 도입 검토 등이다. 이 10대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이달말이나 5월초까지 집중적인 검토를 마친 후 상반기 중 맞춤형농정 초안을 마련, 외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