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소득률은 모든 사업자는 1년간 벌어들인 소득금액을 매년 5월달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자는 거래내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소득세법은 규정하고 있다(기장 의무). 그러나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는 세무당국에서 정확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세청은 매년 업종별 경기변동요인 등을 파악하여 표준소득률을 조정하고 있다. 소득금액의 계산은 회계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서 계산한다. (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 소득금액)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에 표준소득률이 20%이면 소득금액을 2천만원(1억원 × 20/100)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또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기장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그대로 빼면 소득금액이 된다.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