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적으로 남아도는 원유를 해결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원유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국단위쿼터제의 선행 조치로 ‘쿼터 소각론’이 제기된 가운데, 이것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쿼터 소각론’이란 전국 원유 쿼터를 조사한 후 적정 수요량을 초과하는 쿼터를 정부가 매입해서 없애자는 것으로,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에 제시한 것이다. 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전국단위쿼터제를 실시하기 전 단계로 전국의 농가별 업체별 원유쿼터총량을 조사한 후 정부가 원유 수급에 적정한 물량(쿼터)을 초과하는 쿼터를 정부 재정으로 매입해서 소각해달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전국 원유쿼터량 조사 결과 총 쿼터량이 3백만톤으로 조사됐고, 전국 적정 수급량이 2백70만톤이라면 남아도는 30만톤의 쿼터를 정부에서 매입, 소각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낙농육우협회는 이렇게 정리된 적정 쿼터를 낙농생산자보드인 원유판매위원회에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정부가 일시에 남아도는 쿼터를 매입하는데 따른 재정 부담의 어려움이 있는데다 기본 원유 쿼터 삭감에 따른 낙농가들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고, ‘쿼터 소각’을 추진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 같은 ‘쿼터 소각’은 쿼터 표준화와 관리 주체가 확립돼야 할 뿐만 아니라 ‘쿼터 소각’만 논의돼도 쿼터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쿼터 소각론’이 정책에 반영될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