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 4대 현안의 하나로 축산인 초미의 관심사였던 농지법 개정안 처리가 또 다시 보류됐다. 지난 1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농지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한 이모저모를 옮긴다. <편집자> ○…이날 전국축협조합장과 축산단체장, 그리고 그 외 전국축산지도자들이 회의가 열리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로 속속 모이면서 긴장감이 돌기 시작. 오전 10시 개회시간을 앞두고 소위원회 의원들이 하나 둘 씩 나타나자 축산지도자들은 의원이 나타날 때 마다 의원에게 달려가 농지법개정을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설명하고 또 설명. 지도자들은 안병엽의원이 모습을 보이자 농지도 보전하면서 축산도 살리고 경종도 살리는 길은 농지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며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읍소. 지도자들은 강기갑의원이 나타나자 또 달려가 대승적 차원에서 농지법개정에 나서 개방화시대에 농축산업 발전에 앞장서 줄 것을 간곡히 부탁. ○…이날 축산 지도자들은 소위원회가 열리기 전 아침 8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소위 위원들은 물론 농해수위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농지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 이날 의원회관에서 전개된 농정활동에는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과 남호경 한우협회장, 최영열 양돈협회장, 최준구 양계협회장 등 주요 축종단체장들과 윤상익 전국축산발전협의회장(여주축협장)을 비롯한 김재술 서울우유조합장, 우용식 수원축협장, 강용권 제주축협장 등 축협 조합장, 이윤우 전 낙농육우협회장, 농협중앙회 관계자, 각 축종단체 지회장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소위원회가 열리기 전 이명수 농림부 차관이 국회 본관에 나타나자 역시 지도자들은 이 차관에게 모두 다가가 축산업도 농업으로 인식하고 균형된 시각에서 정책을 입안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축산업이 국제 경쟁에서 더 이상 밀리기 전에 축산 인프라를 구축, DDA/FTA에 대응토록 해 달라고 거듭 촉구.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정부 정책은 어느 한 쪽만 볼 수 없다면서 농지 한가운데 축사가 있다고 할 때 주변의 경종농가와 주민들이 이해해 주겠냐면서 주민과 경종농가의 동의도 중요함을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 이 차관은 본인 자신은 ‘안티축산’이 결단코 아니라며 축산업이 농지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오히려 당부. ○…10시에 회의가 시작되자 축산지도자들은 회의장 밖에서 회의 결과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며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될 것을 기대하면서 축산업이야말로 이 나라 농촌경제를 지키는 효자산업임이 틀림없다며 한마디씩 하기도. 그러나 일부에서는 처리가 안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면서 앞으로 대응책을 논의. 이런 가운데 안병엽의원이 나와 정부와 경종농가에서 반대하는데 따른 대응방안을 가져오라고 주문하자 축산지도자들은 대응방안이 따로 뭐 있냐며 축산도 농업의 범주에 포함시켜 농지에서 축산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볼멘소리. ○…아니나 다를까 농지법개정안 처리가 보류됐다는 심의 결과가 알려지자 축산지도자들은 농림부를 집중 성토하며 축산업을 왜 홀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 지도자들은 다음 6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열을 가다듬고 논리적으로 대처해 나가자는 의견을 모으고 각자 현장으로 복귀. ○…국회 등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소위원회에서 안병엽의원(열린우리, 경기 화성)은 “주거지 주변에 있는 축사를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뚝 떨어져서 축산업을 하게끔 농지에 축사를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강조. 강기갑의원(민노, 비례대표)은 농업진흥지역에 축사 신축 남발을 막는 제도적·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축산을 단지화시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을 개진한데 이어 10월에 나올 용역(농지에서의 축사신축과 관련한 내용) 결과만을 기다리지 말고 현장조사도 나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 박승환의원(한나라, 부산 금정)은 환경문제 등을 심각히 생각해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했고, 김우남의원(열린우리, 북제주 을)은 당위성에 대해 언급. 법안심사소위원회 한광원 위원장(열린우리, 인천 중·동·옹진)은 자기 토지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시장경제에 맡기자면서 그같은 맥락에서 농지에서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제를 풀자고 제안.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