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우의 품질 고급화 장려금이 한우 산업 경쟁력 확보에 많은 도움을 줬는데…” 한우 사육농가들은 정부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한우의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을 중단하는 방침에 대해 아쉬움을 표함과 동시에 한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 큰 의미의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우 품질 고급화 장려금이 처음 지원된 것은 지난 2000년. 당시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소 거세를 통한 품질 고급화가 시급한 상황이란 판단에서다. 이 같은 판단은 맞아떨어져 B1 등급 이상 고급육에 한해 등급에 따라 10만원~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함과 동시에 거세를 통한 고급육 생산 의향 농가가 늘어나 지난해의 경우 당초 장려금 지원 예산액 84억원을 32억원이나 초과한 116억원의 장려금이 지원됐다. 이에 따라 지난 93년 10.7%에 머물렀던 1등급이상 출현율이 2005년 47.9%까지 높아졌고, 1%에도 채 미치지 못했던 거세율도 12년만에 49.4%까지 올라갔다. 시행 초기 일부 장려금 지원액이 생산자가 아닌 유통 상인에게 돌아간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었으나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이 한우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역할은 적지 않았다는 것이 한우 생산 현장 농가들의 한결같은 평가다. 뿐만 아니라 품질고급화 장려금이 단순히 직접 생산보조 개념에 머물지 않고 이 같은 장려금의 일부를 모아 한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비등에 투자함으로써 정부의 장려금 지원 의미를 한껏 살린 현장이 눈에 띄기도 했다. 경남 하동의 ‘하동솔잎한우연구회’ 회원농가들이 지급받은 품질고급화 장려금 금액의 50%를 회비로 납부, 이를 안전한 고급육 생산을 위한 연구를 비롯해 지역축산업 발전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상주축협의 경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축협과 상주시가 장려금을 보조, 농가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기도 했다. 이렇다보니 한우 품질 고급화 장려금 중단에 따른 한우 사육농민들의 아쉬움은 더욱 크다. 물론 한우 사육농가들도 언제까지 한우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한우 고급육을 생산,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우 사육농가들은 그러나 아직 한우 산업의 경쟁력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란 점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을 강조한 나머지 한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에 버금가는 지원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에 버금가는 대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무엇보다 한우인들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지가 주목된다. 도영경 ykdo@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