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광우병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한미FTA, 광우병, 수입재개 등의 현안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의혹들은 BSE의 발병원인에서부터 한미FTA와 수입재개의 연계성까지 폭넓고 다양하다. 특히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질문과 의견들이 쏟아졌다. 이날 나왔던 몇 가지 의혹들을 짚어본다. 의혹1> 미국에서 확인된 BSE 감염우는 몇 살인가? ▲현재 전문가들이 감염우의 나이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에서 육골분 사료의 급여 금지조치가 시행된 시점 때문이다. 농림부는 미국에서 육골분 사료의 급여를 금지시킨 시점이 97년 8월이고, 사료의 추가급여 가능성이 있는 기간(6개월)을 감안한 98년 4월을 기준으로 정해 놓고 있어 98년 4월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BSE가 발견된 경우 수입이 금지되고 이전에 태어난 소에서 발병된 경우는 수입을 막을 수 없다. 때문에 우리 정부와 전문가들이 소의 나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미국 측은 현재 발병우의 나이를 10년 이상 된 노폐우로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측에서 파견된 관계자도 ‘판정결과 최소 8년 이상 된 소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에서도 치열을 이용한 소의 나이 측정을 15~18개월, 18~24개월, 24~30개월, 30개월 이상의 4가지만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8살 이상이라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한 농가들은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치열만으로 소의 정확한 나이를 판명하는 것은 어렵다는 반론을 재기하며 철저하고 과학적인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의혹2> 미국 안전대책은 과연 믿을 수 있는 수준일까? ▲미국은 육골분 사료급여 금지조치의 철저한 시행으로 자국의 쇠고기가 BSE에 대해 안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하지만 실제로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세계 보건기구(WHO), 식량농업기구(FAO) 등은 공동으로 ‘어떤 국가에서건 BSE가 확인된다면 모든 가축에 공급되는 사료는 뇌, 척수, 내장 등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닌 것으로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현재 되새김 동물(소)에게만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금지조치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체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영국의 경우 반추동물에게만 금지조치를 시행한 결과 교차오염으로 인해 2만7천두에서 BSE가 추가 발병된 사례가 있다. 또한, 현재 미국은 도축소에 대해 단 1%만 BSE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경우 24개월령 전체 도축소에 대해 유럽의 경우 30개월령 이상 전체 도축소와 의심소에 대해 BSE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 소비자 역시 70%이상이 미국 쇠고기에 대해 불신감을 갖고 있으며 수입이 재개되더라도 구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의혹3> 마지노선을 정하고 수입재개를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보다 강한 의혹을 품게 하는 부분은 바로 왜 5월이라는 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맞춰 수입재개 절차를 서두르냐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농가들은 수입해야할 품목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수입재개를 추진하는 것은 농가의 생존권과 국민의 안전권을 무시한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정부당국에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에 대해서는 한미FTA 체결을 위해서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기 위한 것이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일 dilee@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