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 송석우 대표이사《농협중앙회 축산경제》 우리나라 축산업은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로 높아졌으며 앞으로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농협중앙회 축산경제와 일선축협은 지난해 통합 이후 최대의 사업실적을 보이면서 완전자립경영기반을 향해 한발 더 다가섰다. 특히 내실경영으로 조합의 사업기반을 확고하게 다지면서 흑자결산으로 조합원 소득증대에 노력하신 조합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중앙회는 올해 도매유통사업단을 신설하고 팔아주기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특화사업과 축종별협의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선축협도 앞으로 보다 전문성을 확보해 조직의 활로를 찾아나가야 한다. 일부 도시형조합들이 농촌형조합에 무이자자금을 지원하고, 판매기능을 연계하는 등 도·농협동을 실천하고 있는 것은 이런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중앙회와 조합, 조합과 조합 등 계통조직간 사업협력을 강화해 서로 균일하게 발전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자. 지금 우리 축산업계에는 순탄치 않은 환경이 다가오고 있다. 쇠고기 수입재개, 한미FAT, 식품안전처 입법과정, 농지법 개정, 분뇨 문제 등 축산당면 과제에 대해 조합장들이 앞장서서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축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 오늘 회의가 정책과 중앙회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서로 정보교류를 하고, 중앙회에 건의도 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 ■전국 축협조합장 회의 전국 축협 조합장들은 지난 10일 농협안성교육원에서 1백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가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일선축협의 축산업에 대한 역할 강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합원을 정예화시킬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또 다시 제기돼 주목을 받았다. 조합장들은 현행 농협법 중 조합 설립기준을 개정해 조합원을 정예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합장들은 도시지역의 경우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양축기반이 지속적으로 사라지고 있으며 특히 농가수는 줄어도 축산물 생산액을 계속 늘고 있을 정도로 축산농가들이 정예화·규모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과거의 ‘조합원수’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합원 하한선을 현실에 맞게 낮춰 조합이 실양축가들을 위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합장들은 현재의 조합원 하한선 기준은 축산업의 규모화·정예화라는 정부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하면서 설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조합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협동조합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결과만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조합장은 조합원 자격을 ‘조합원 관할구역 거소 또는 주소’로 되어 있는 조항을 사업장 관할지역 조합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수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회원지도지원규정 중 신용점포 개설과 관련된 내용을 형평성 있고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며, 계통출하시 근출혈에 의한 피해보전 문제, 상환금리예치금 조정, 가축공제에 도난공제 신설 등도 건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은 주요 현안별로 축산정책 방향을 설명했으며 농협중앙회도 각 부서별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또 광주축산농협은 맵시창구 개점식을 시연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조합장들은 한미FTA 선대책 후협상, 농지법 개정 등 축산현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협동조합과 축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특강 / 축산정책 어떻게 펼칠 것인가《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 정부와 협동조합은 축산업 발전을 위해 서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금 축산업계에는 많은 현안들이 있다. 축협 조합장들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아 정부와 상의해 주길 희망한다. 현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전개될 지 현안별로 짚어보고자 한다. △미산 쇠고기 수입문제=현재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실사팀을 출발시켰다. 이들은 2주일 일정으로 미국 37개 수출작업장에 대해 실사를 진행하게 된다. 실사결과를 갖고 적정한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갖췄는지 심의해 5월 하순 경 승인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럴 경우 5월 하순에서 6월초에 미산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것이다. 미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적·과학적으로 안전문제를 점검했다. △한미FTA=6월5일 협정 초안을 교환하고 7월 품목별 관세(상품양허안) 협상이 계획돼 있다. 관세 철폐·감축·제외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협상한다. 예단할 수는 없지만 축산물의 상당부분은 관세철폐 또는 일부 감축으로 결론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기회를 분뇨·질병 등 축산환경이 환골탈태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정부는 현재 10년후 축산의 모습을 어떻게 끌고 갈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로드맵을 채우는 역할을 조합장들께서 해주길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한미FAT는 우리 축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삼길 희망한다. △농지제도 개선 문제=현재 농림부는 전용을 걸쳐서 축사를 짓더라도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절차를 받지 않도록 농지법과 시행령 등 관련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축산농가는 지금보다 불편함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축질병 방역=엄청난 비용을 쓰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소 부루세라병이다. 지난해부터 부루세라 색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천억원의 살처분 보상비가 지급됐으며 올해도 지속중이다. 6월말에서 7월초에는 한우 일제조사가 마무리된다. 정부는 일제조사가 끝나고도 발생두수가 줄지 않으면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해당농가들은 책임문제를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살처분 보상비도 낮출 계획이다. 한편 4P근절은 더 이상 농가에 맡길 상황이 아니다. 4P를 줄일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곧 가시화시킬 방침이다. △식품행정체계 일원화=이 문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이해찬 총리시절 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처 신설이라는 의사결정이 있었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또는 현재 국회에 가 있는 식품안전법 일부 내용 변경제출 등의 과정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농림부는 이 문제에 대해 내년 대선을 기점으로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