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DA농업협상이 이달 들어 매주 열리고 있는 가운데 수출·입국간, 선·개도국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감품목의 범위와 대우를 확대하려는 EU, G10(우리나라 포함 수입국그룹)과 이를 좁히려는 미국, 호주, G20(브라질 등 수출국그룹)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또 개도국 특별품목과 특별긴급관세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우와 발동요건을 유리하게 하려는 G33(인도, 중국, 필리핀, 인니, 한국 등)과 이를 제약하려는 미국, 호주, 태국, 말레이시아 등 선진국 및 일부 수출개도국간에도 역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식량원조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려는 EU와 이에 반대하는 미국과 아프리카 국가 등 식량원조 수혜국간에도 입장차가 재연되고 있다. 이같은 협상 상황을 볼 때 당분간 협상이 급진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