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농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 농림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지난해 지자체를 통해 실시한 ‘2005년도 농지 불법전용 단속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관할 허가청의 농지전용허가(신고)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농지를 훼손하여 적발된 건수와 면적은 각각 2천7백95건, 4백2ha(약1백22만평)로 전년대비 건수로는 15%, 면적으로는 19% 각각 감소했다. 농림부는 앞으로도 시·도간 특별교차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불법 개발이익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법당국에 농지불법전용 사범을 법정 최고형으로 엄단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영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