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6일 대전유성소재 홍인호텔에서 ‘세계화속의 한국낙농, 무엇이 문제인가 - FTA 시대를 맞이하는 한국낙농의 위치와 과제’ 세미나(초청강연)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미국과 일본의 낙농정책, 우유수급 동향 및 전망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 한국낙농이 처한 상황을 돌아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키 위해 발표된 초청연사들의 주제발표, 청중토론의 내용을 정리한다. ■ ‘일본의 낙농정책 및 우유수급 현황’ / 일본 중앙낙농회의 마에다 히로후미(前田浩史)사무국장 일본중앙낙농회의 마에다 히로후미 사무국장은 ‘일본의 낙농정책 및 우유수급현황’에서 최근 일본은 우유소비가 점진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고 설명하고 일본의 광역지정단체 제도와 관련 원유수송기술 발전에 따라 원유거래의 급속한 광역화가 진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도별거래제도하에서 유업체로의 출하경쟁에 따라 음용유용 원유는 항상 공급과잉으로 원유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정원유 생산자단체로의 광역통합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마에다 사무국장은 원유유통과 관련한 당면과제에서 원유소비감소를 어떻게 멈출지에 대한 원유거래방법의 변화를 모색하고 우유소비확대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원유의 안전과 안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광역지정단체의 기능을 강화해 수송 검사시설의 규모화를 통한 유통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낙농산업은 현재 목표를 가지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낙농의 근본 목표는 앞으로 백년에 근간을 두고 계획생산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낙농도 우유의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고 거래 상대인 유업체를 동반자의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는 자세로 관계마케팅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한·미 FTA, 최근 미국의 우유수급 동향 및 전망 / 영남대학교 조석진 교수 영남대 조석진 교수는 ‘한미 FTA, 최근 우유수급 동향 및 전망’을 통해 유제품은 각국의 농업에 있어서 ‘민감한 품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FTA 체결에 있어서도 유제품을 제외시킨 경우, 재협의 품목으로 남기는 경우, 단계적인 관세철폐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등 유제품은 대부분 제외 되는 관세철폐가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조석진 교수는 미국의 낙농업계는 한·미FTA협상 선언이 있은 직후 한국은 미국낙농산업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며 미국산 유제품의 수출확대가 기대된다는 서한을 미무역부에 발송하는 등 현재보다 관세장벽이 낮아지면 미국으로부터의 유제품 수입이 증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농무성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유제품무역자유화가 실시될 경우 호주나 뉴질랜드의 경우 원유가격이 각각 34.1%, 33.2%가 상승하는 반면 일본은 7.4%, 한국의 경우 47.6%가 하락되며 원유생산도 14.8%로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우유거래의 전국일원화에 대한 분석과 경고’ / 동물자원과학회 낙농연구회 이만재 회장 이만재 회장은 ‘우유가격의 전국일원화에 대한 분석과 경고’발표에서 “낙농지도자로 위장해 이를 방해하고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이용하려는 자들을 낙농가들이 스스로 색출하고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원유를 단일 창구로 거래하고 그 단일창구의 경영주체는 전국의 낙농주체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원유의 집유는 지역의 낙농조합이 할 수 있도록 낙농가들이 힘을 모으고, 집유된 모든 원유는 등급별로 분류해 단일 거래 창구를 통해 전국의 유업체로부터 원유구매교섭을 시행해야 한다는 실리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만재 회장은 “집유주체와 거래주체는 반드시 전국낙농가가 돼야 하며 정부나 제도의 힘이 아닌 낙농가 스스로의 단결된 힘으로 이뤄야 한다”고 경고했다. ■ 청중토론 일본의 경우 원유거래교섭력 확보를 위한 방법과 관련, 마에다 사무국장은 일본에서도 초기에는 유업체에 의해 낙농산업이 육성되어 유업체와 낙농가가 종속관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는 한 국제화 시대에서 낙농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정부당국자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업체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생산자단체에 지원을 해 유업자와의 거래교섭력을 대등하게 해야 한다는 배경이 전제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미 FTA 체결에 대응, 우리 낙농산업의 과제에 대해 묻는 질문에 조석진 교수는 낙농제도 정착이 필요하고, 생산자의 의견을 일치해 결국은 전국단일쿼터제가 시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제도개혁과 아울러 농가의 경쟁력 향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