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돈, 가금수급안정위원회가 폐지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수급위 사업이 산업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돈, 가금수급안정위원회는 세계농정연구원에 의뢰해 그 동안 수급위의 사업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수급안정사업으로 양돈 44억2천4백만원, 가금 57억5천4백만원 등 총 1백1억7천8백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가금수급위는 계란수매비축사업, 육용종계도태 사업, 소비홍보사업,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시장 개척, 각종 연구용역에 사용됐다. 특히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실시된 계란수매비축사업과 육용종계도태 사업으로 18억원을 집행했는데 이 사업을 통해 1천4백88억원의 산지가격 상승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분석했다. 또 2003년과 2004년, 2005년과 2006년 사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 가금산물의 소비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실시한 소비홍보사업으로 11억1천3백만원을 사용했으며 이를 통해 2천5백93억8천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양돈수급위에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홍보 사업과 생산자를 계도하는 홍보를 통해 돼지 산지가격의 하락 폭을 크게 완화시켰다는 평가다. 아울러 선호부위와 비선호부위로 양극화된 돼지고기 소비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비선호부위 제품 개발 등의 사업으로 균형있는 소비문화를 유도해 양돈산업의 성장기반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 농림사업투융자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내년부터 지원 중단이 결정됐지만 앞으로도 수급위 사업은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DDA, FTA 이후 수급조절사업의 중요성이 강화돼야 하며 수급위와 자조금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양돈, 가금의 경우 축발기금 축산물수급안정사업으로 수급조절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급위가 유지되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