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유 집유일원화사업이 실패한 정책으로 꼽히면서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새 틀을 짜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이미 시장은 개방되어 국제가격과 국내가의 차이가 2~3배이상 발생하고 있는데다 FTA/DDA협상까지 겹쳐 이 협상이 타결될 경우 가격 차는 지금보다도 훨씬 커져 국내 낙농산업이 볼 피해가 불을 보듯 뻔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제화의 높은 파고 속에서 소비자 중심의 시장 환경에 적응하려면 낙농과 유업계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수급조절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풀어야할 숙제다. 사실 낙농진흥회를 통한 우유 집유일원화는 시장개방에 대비키 위해 전국적으로 일관화 된 수급조절제도(쿼터제) 도입의 전제조건이자 기초수단으로 선택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낙농진흥회 설립 당시 집유주체(낙농조합 또는 유업체)가 50~60개소나 난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낙농진흥회라는 단일 조직에 참여시키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 결과 아직도 만성적인 원유 공급과잉 구조라는 낙농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어쨌든 이같은 이런저런 이유로 집유일원화의 정책은 실패했지만 국제화시대 상황에 맞으면서 국내 현실에도 부합하는 정책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지난해 5월 이른바 ‘낙농산업발전대책안’을 마련하고, 수차례의 논의를 거치고는 있지만 한 발짝도 내 디디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합의’를 통한 대책안이 가장 좋은 모습이지만 ‘합의’를 하기에는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점을 고려, 차선을 선택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농림부는 이해관계자가 공감하고 동참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는 집유 일원화사업이 실패한데 따른 것도 있지만 새로운 우유 수급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원만한 합의형성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또 낙농업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낙농관련 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낙농조합을 규모화·전문화하여 지역별 원유 계획 생산 및 수급조절 주체로 육성하는 한편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생산쿼터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방안 마련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림부가 이같은 마인드로 ‘대화와 타협’을 고수하면서 합의 형성에 노력하는 모습은 가상해 보이지만 내년 5월이면 한·미 FTA 협상 타결 시한이고 올해안으로 DDA 협상도 마무리 짓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자·유업체·생산자단체·정부 모두가 공동 몫으로 책임지는 모습으로 낙농산업발전을 위해 한 보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고도 중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인 듯하다. 낙농업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인 것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