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5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 · 미 FTA 1차 협상이 시작된다. 한국 축산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이번 협상을 앞두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축산물 시장 및 수출입 동향을 품목별로 살펴보는 한편 정부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 국내 ■시장 동향 쇠고기 소비량은 2001년 수입자유화 이후 2002년에 40만3천톤으로 증가했으나 2003년말 미국의 광우병 발생의 영향으로 줄어들어 2005년에는 31만7천톤 수준이다. 소 사육두수는 2001년 쇠고기 시장개방에 대한 농가 불안 심리로 급격히 감소했으나 2002년 3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됐다. 가축시장의 소값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발표이후 불안정한 상황이다. ■수출입동향 미국산은 광우병 발생으로 국내 수입이 중단되기 전에는 다른 나라의 쇠고기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통됐다. 호주 등 수출국들은 자국산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용 소에 대해서는 풀사료 비육에서 곡물사료 비육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국내 쇠고기 수요량중 수입산 쇠고기는 미국의 광우병 발생이전에 64% 수준이었으나 현재 52~56%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미국산은 광우병 발생 이전에 국내 수입량중 64~68%를 점유했다. 미국산 수입중단후 호주 및 뉴질랜드산이 국내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후 수입량이 감소하는 등 벌써부터 미국산의 타국산 수입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내 수입상들의 쇠고기 수입선이 미국으로 선회되고 있기때문이다. ■미산과의 가격비교 미국은 사육규모가 기업화되어 있어 국내보다 저렴하게 비육이 가능하다. 미 농무부 농업통계청(NASS)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2월 1일 현재 1천두이상 규모의 비육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육우는 약 1천2백10만두로 전년 동기대비 7%이상 증가했다. 국내산 쇠고기는 높은 생산비로 인해 수입육과 가격차가 크며 국내에서는 고급육 생산을 위해 외국보다 장기간 비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시장 동향 사육두수는 98년 9천9백74만두에서 감소한 후 가뭄회복 등으로 2005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된 상황이다. 우리나라 한육우 사육규모 1백81만9천두보다 53배나 큰 수준이다. 쇠고기 생산량은 광우병 발생이후 줄었다가 2005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2005년 자급률은 88.8% 수준이다. 미국 해외농업청(FAS)은 2006년 쇠고기 생산량이 1천1백81만2천톤으로 전년보다 4.3%(49만2천톤)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쇠고기 생산량 지육기준 22만톤의 51.5배 수준이다. ■수출입 동향 미국은 쇠고기 세계 1위 생산국으로 연간 1백만톤 이상을 수출했으나 광우병 발생이후 급감하다가 2005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 미국 해외농업청은 2006년 수출량을 지난해보다 1.8%(5천톤) 증가한 29만톤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재개로 실제 수출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쇠고기 수입국중 일본, 멕시코 다음으로 큰 시장이며 2003년 미국의 쇠고기 수출실적은 85만8천톤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 대책 한우산업을 위한 기본방향은 ▲품질고급화 ▲유통차별화 ▲농가 경영안정이다.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를 위해 올해말까지 50여개 우수 브랜드를 선정 육성하여 2013년에 쇠고기 생산량중 50% 점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품질고급화, 균일화, 규모화, 마케팅 지원에 7백50억원을 금년에 지원하는 등 우수 브랜드를 육성할 계획이다. 한우고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2007년부터 HACCP를 도입하고, 암소 1백두 내외를 사육하는 육종농가를 오는 2008년까지 40호(매년 10호)를 선정하여 육질이 우수한 암소를 한우개량에 활용토록 품질위주의 한우개량를 추진하는 한편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 보급을 위해 총체보리 재배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우고기 유통차별성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3백제곱미터이상 음식점(5백52개)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고,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도 확대하며, 쇠고기 원산지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한우 자조활동을 강화하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한육우 가축공제도 확대하며, 소 질병 방역활동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영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