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마에 대한 레저세율을 인하하고, 축산발전기금을 확충하라.” 경마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로 인해 축산발전기금 조성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건전경마추진위원회(위원장 서정의)는 지난 달 29일 관계 당국에 경마 산업에 대한 레저세 인하를 건의했다. 건전경마추진위에 따르면 발매 세금이 지자체의 재정으로 과도하게 납부되어 경마 시행의 목적인 마사 진흥 및 축산발전에 기여할 자금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레저세 교육세 등 지방세는 8천2백48억원이었으나 농어촌 사업 재원인 농어촌특별세나 특별적립금은 1천8백7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그것이다. 더욱이 지방세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수도권과 지방 거점 도시에 집중되어 지방세의 농어촌 지역 재정 기여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경마 세제상 문제점으로 인해 조세 회피 수단으로 불법 경마 행위를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지난 2004년의 경우 불법 경마 시장 규모가 3조4천원으로 탈루 세액이 6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형사정책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밝히고 있다. 건전경마추진위원회는 따라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레저세율을 인하하고 축산발전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FTA 등으로 어려움에 놓인 농축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지방 교육세 집행도 개선, 경마 매출액의 6%인 지방교육세가 교육과 우리 농업 농촌이 연계되는 부분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지헌 wkd3556@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