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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자조금은 지금 ‘산고 중’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6.01 10: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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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자조금 거출이 지난 달 1일부터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낙농자조금을 운영할 관리 사무국은 아직 마음 놓고 일할 보금자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달 23일 열린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 2차 회의는 그런 상황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
이날 회의 부의안건은 낙농자조금 회계규정 및 관리사무국 제규정 제정, 관리 사무국 운영 규정 개정, 제2차 대의원회 개최, 2006년도 사업계획 등 4개 안건이었다.
이 같은 안건 내용으로 봐서 관리위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심층 논의를 해야할 안건은 당연히 올해 자조금 사업 계획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날 관리위원들이 각을 세워가며 논쟁을 벌였던 안건은 관리사무국 운영 규정 개정안이었다.
관리사무국 운영 규정 개정안의 요지는 1차 회의에서 관리사무국을 ‘축산단체 소재 지역에 별도로 둔다’는 내용을 ‘축산단체 소재 지역에 별도로 둘 수 있다’로 개정하자는 것이었다. 언뜻 관리 사무국을 어디에 두든, 그것 때문에 논쟁할 일이 무엇이겠냐 싶지만 이날 관리위원들은 그렇지 못했다.
이날 논란이 됐던 것은 관리 사무국 운영 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무국을 어떻게 낙농육우협회 가까이에 설치했느냐는 지적과 함께, 낙농자조금 관리 사무국을 낙농육우협회 사무소와 가까이 둬야 한다는 주장과 낙농육우협회 사무소와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 것이다.
우선 양측 주장을 들어보면, 낙농자조금 관리 사무국을 낙농육우협회 가까이 둬야 한다는 주장은 예산 절감이나 낙농육우협회와 업무 연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무국 운영 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낙농육우협회 옆에 사무소를 설치한 데 대해 거듭 꼬집고, 낙농자조금 관리 사무국이 낙농육우협회 산하 조직이 아닌 독립조직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의 근저에는 인력 운영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 쉽게 말해 낙농육우협회와 낙농자조금 사업의 유사 업무를 놓고 이를 담당할 인력을 운영하는데 있어 분명한 선을 긋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관리위원들이 서로 한발 물러서서 대국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찾으면 얼마든지 가능한한 안건을 놓고 논쟁을 벌인 셈이다.
따라서 뜻있는 낙농인들은 낙농자조금이 임의자조금에서 의무자조금으로 어렵게 출발한 만큼 우유 소비 위축 등 낙농 산업계가 안고 있는 현안을 감안,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낙농 장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동안의 논쟁은 옥동자를 탄생시키기 위한 産苦로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낙농자조금 거출이 시작된 상황에서도 낙농자조금 사무국 설치 장소에 관한 규정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은 분명 낙농자조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대하는 많은 낙농인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임을 되새겨 볼 일이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