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축산업이 가장 크게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축발기금 운용예산이 올보다 6백여억원이 줄어든 6천1백억여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알려지자 축산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마사회 출연금이 올보다 1백60여억원이 줄어들고 융자금이자수입도 27억여원 줄어드는 등 내년도 축발기금 예산이 6백여억원이 줄어듦에 따라 축발기금 운용에 있어서 보조 지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한 예산 편성 계획 원칙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가축질병근절대책사업과 도축검사원운영지원사업의 경우 지방비를 현행 30%에서 40%로 각각 늘리고, 닭경제능력검정사업사료비는 중앙정부 보조율을 현행 60%에서 50%로 줄이고,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율도 현행 70%에서 60%로 줄인다는 것이다. 무이자 융자 자금도 축소, 도축장운영자금의 경우 현행 6백억여원을 2백억여원으로, 브랜드인센티브자금도 3백억원에서 2백억원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쇠고기이력추적사업의 경우는 9억여원에서 47억여원으로 늘리고, 자연순환농업활성화지원사업에는 신규로 3백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축발기금 운용 계획을 오는 12일 축산발전심의회를 열어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 최종 확정짓겠다는 방침이다. 축산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한미 FTA 협상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축산업을 살리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내년 예산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이와 함께 농특회계로 편입되는 축산물 수입 관세액을 축발기금으로 전액 편입시킴으로써 이같은 기금이 축산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 일본과 같이 특별법을 제정, 아예 법제화를 통해 정부의 축산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면서 법제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