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1차 협상이 끝났으나 정부가 협상내용에 대해 3년간 비공개 방침을 밝히자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한·미FTA농수축산비대위(이하 농대위)는 광화문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으로 한국축산물이 수출돼지 못하는 문제점’과 ‘GATT 조항의 FTA 적법 요건에 의해 쌀은 한·미FTA 상품이 될 수 없음에도 미국은 쌀 시장개장을 요구하고 있는 문제’가 협상 의제에 포함됐는지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도영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