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1차 협상이 농업분야에서는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닷새간 일정의 막을 내렸다. 미국 현지시각으로 지난 10일 끝난 한·미FTA 1차 협상에서 양국은 총 15개 분과 중 11개 분과에서 양측의 합의사항과 쟁점을 정리한 통합협정문을 도출했다. 그러나 양측협상단은 농업분과와 위생검역분과(SPS)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통합협정문 작성에 실패했으며 주요쟁점에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해 추후협상에서 진통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측 협상단은 한국농업 보호를 위해 쌀과 축산물 등 민감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철폐 유예 및 저율할당관세(TRQ)제도에 대한 지속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미국 측은 “모든 시장 개방에 예외란 없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위생검역분과에서도 양측은 SPS 기준을 WTO의 기준에 따르고 SPS 분쟁발생 시 FTA 상의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했으나, 우리 측은 분쟁해결을 위해 접촉창구를 마련하자고 주장한 반면 미국 측은 별도의 기구 성격을 띠는 위원회를 두자고 요구해 통합협정문안 마련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농업분과에서 입장차이가 워낙 커 당분간 쟁점 위주로 논의하고 추후 통합협정문 작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2차 본협상은 오는 7월 10일부터 서울에서 가질 계획이다. 도영경 ykdo@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