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축발기금 운용규모는 1조5백93억원으로 올 9천9백41억원 대비 6백52억원(6.6%) 증가했으나 오히려 사업비는 6천1백10억원으로 올해보다 5백73억원(경상사업 2백14억원, 융자사업 3백59억원)이나 줄었다. 융자회수금, 여유자금 회수를 제외한 순조성액은 1천2백97억원으로 올 1천4백91억원 대비 1백94억원 13.0% 줄었다. 반면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2천8백76억원으로 22.2%나 늘었다. 이처럼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친환경축산, 이력추적사업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을 확대한 반면 사업집행실적 · 성과와 재정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했기 때문으로 농림부는 설명하고 있다. 투융자 방향도 우수 축산물브랜드 육성, 친환경축산, 안전성 강화 부문에 지원을 확대하고, 평가를 통해 잘하는 농가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하며, 수급조절과 가축방역 분야의 생산자·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업비 편성 방향을 △친환경축산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을 확대하고 △2007년 전체사업비 축소로 인해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구조조정 및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한 보조사업비를 축소한데다 △집행실적 및 재정사업 평가 등을 반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는데 맞췄다는 것. ▶다음은 사업비 편성 내용 ■친환경축산 등 우선순위 지원 확대 △조사료생산기반사업은 올 2백75억원보다 늘어난 3백24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는 총체보리재배면적을 올 1만ha에서 1만5천ha로 확대하고, 연결체 기계·장비 지원도 올 1백30개에서 1백50개로 늘리며, 조사료(섬유질 포함) 가공시설의 경우는 신규로 4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물이력추적시스템 사업 본사업 실시(2008년)에 대비, 10억원에서 42억원으로 확대한다. 사업규모도 11만두에서 40만두로 늘리고, 돼지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전산개발 지원 등 신규로 지원한다.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규로 2백11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에는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주도 생산자단체에 2백8억원을,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3억원을 지원한다. △복합산업으로서 새로운 성장산업인 마필산업 육성사업을 확대 지원하는데 그 중 레저문화 확산에 대비 승마장 설치 등에 올 61억원에서 72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학교우유급식사업에도 올 1백66억원에서 1백77억원으로 늘린다. ■사업비 축소로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지자체가 부담하는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확대한다. 예를들어 가축질병근절대책사업 지방비를 30%에서 40%로 늘리고, 도축검사원 운영지원도 지방비 30%를 40%로 확대한다. △보조비율 및 보조경비 지원 수수료를 축소한다. 즉, 닭경제능력검정사업 사료비 보조율을 60%에서 50%로 축소하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리 수수료도 축소하며, 삼계탕 수출관련 판촉·홍보비를 농안기금으로 이관한다. ■구조조정 및 운영비 절감 통한 보조사업비 축소 △가축개량 사업운영비를 2백47억원에서 2백37억원으로 줄이며, 육류유통실태 모니터링 사업과 육류유통정보지 발행사업을 통합함으로써 사업비를 1억1천7백만원을 1억원으로 줄인다. △예비비성 사업비 규모를 축소한다. 축산물수급조절자금의 경우 금년도 2백57억원을 1백12억원으로 줄이며, 원유수급조절자금도 3백41억원에서 3백7억원으로 줄인다. ■집행실적·재정사업 평가 등 반영 효율성 제고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축소한다. 브랜드경영체 지원사업의 경우 올 2천43억원에서 1천6백97억원으로 줄이고, 브랜드무이자 인센티브 자금도 3백억원에서 2백억원으로 줄인다.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도 1천7백82억원에서 1천5백30억원을 축소한다.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은 자율수급조절, 품질고급화 장려금, 사료검정장비, 브랜드가맹점 설치 지원사업이다. 특히 2007년 4월 자율수급조절사업(1천억원) 중단에 따라 해당축종 수급조절을 위해 필요사업은 개별사업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기로 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