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는 지난 12일 축산발전심의회를 열어 내년도 축발기금운용계획안을 놓고 심의를 벌였다. 이날 위원으로 참석한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은 “농림부내에서 조차도 축발기금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 무엇이든지 축발기금으로 해결하라는 식의 축산국을 치외법권 지역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런 분위기에서 기금을 존치시킬 이유가 있겠냐”며 기금에 대한 인식 전환을 요구했다. 남 회장은 특히 축발기금으로 인해 오히려 119조 투자에서 제외되고 있는데다 FTA/DDA 등 개방 확대에서도 축발기금이외의 투자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오히려 축발기금으로 인해 축산분야가 예산 지원면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 기금과 일반회계(농특회계)의 성격을 확실히 규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 남 회장은 쌀 보관비보다도 축산업에 지원되는 규모가 적다며 축산물등급판정소라든가 가축방역본부와 같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농특회계)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며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최영열 대한양돈협회장도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계가 어디까지냐고 묻고, 일반회계로 할 사업까지도 기금사업으로 포함된게 많다며 산업의 특성을 고려, 일반회계로는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금에서 지원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축사화재 등과 같은 리스크 관리(공제제도)를 기금에서 확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양돈계열화 사업의 경우 계열주체에 지원하기 보다는 개별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망했다. 고영곤 농협중앙회 상무는 기금과 회계의 성격이 모호하다면서 가축분뇨처리사업과 같은 공공성이 짙은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자조금 지원 규모를 더 늘릴 것과 육우도 생산이력추적시스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