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김건태)의 주요분야별 담당위원제가 본격 가동됐다. 12일 열린 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대의원회의 운영규정 개정요구에 대해 대한양돈협회와 농협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과 관련, 축산단체 중심의 현행 자조금법 체제하에서는 일부 규정의 개정만으로는 대의원회 위상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는데 공감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자조금사업의 초기인데다 관련법의 경우 타축종과도 연계되는 문제인 만큼 주요축종의 자조금 사업이 어느정도 정착된 이후 법 전반에 걸쳐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제도개선위는 또 ‘축산물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가운데 대의원 보궐선거 조항신설이 포함되 있는데 현실적이면서도 지역특성을 감안한 보궐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확한 규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같은날 열린 조직관리위원회에서는 대의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양단체로부터 취합한 설문조사 문항이 일부 중복될 뿐 만 아니라 오해와 혼란의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것으로 우려됐지만 일단 양단체 제시 문항대로 설문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