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농조합장들은 조합총량쿼터제는 집유체계 개편 시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제도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회장 정세훈·동진강낙협장)는 지난 15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협의회를 갖고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개별 낙농가별 쿼터관리를 기본으로 한 조합쿼터제도를 도입할 경우 실질적으로 계절이나 농가 상황에 따라 발생되는 ‘공쿼터’를 날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조합단위 총량쿼터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조합장들은 정부의 낙농종합대책에 대한 농협의 단일화된 의견을 내놓자는데 모두 동의하면서 ‘조합총량쿼터제’가 원유의 증산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일부의 시각을 경계했다. 조합장들은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낙농제도개선에 정책실명제를 적용해 줄 것으로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조합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낙농위원회 설치에 대해선 공감하면서 생산자위원회의 경우 ‘조합총량쿼터제’를 전제로 일본 중앙낙농회의처럼 농협중앙회와 낙농조합에서 임무를 맡을 경우 굳이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조합장들은 조합원들의 경우 개인쿼터를 인정한 조합총량쿼터제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는 것이 현장의견이라며 조합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 쿼터에 대한 정부의 보장이 중요하며 필요할 경우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쿼터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장들은 이어 비 진흥회 참여조합과 가공조합도 전국단위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공유 한도수량제 등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국낙농의 발전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가공조합도 전체 조합에 대한 형평성 있는 낙농정책이 수립되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장들은 당장의 낙농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우유수급안정기금 도입을 비롯해 정부가 중장기적 비전을 갖고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합장들은 이날 회의결과를 협의회 사무국을 통해 정리해 낙농관련조합 실무자회의를 거쳐 ‘농협안’을 만들어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