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협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축산업계는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러한 가운데 본지와 축산경영학회(회장 이병오)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미FTA에 대응한 한국축산의 대응전략’ 심포지엄에 많은 축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축산업계는 한미FTA가 국내 축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협상과정에서 축산물이 민간품목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편집자 주》 ◈기조강연: FTA 시대와 우리농업의 나아갈 길 ▲최양부 박사 (전 아르헨티나 대사) -왜 FTA 인가?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적 추세인 FTA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구책으로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 공세적 FTA 협정을 시작했다. FTA나 WTO의 무역협상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위한 협상이란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협정적용 당사국, 범위, 대상 등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WTO 무역협상은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협정이 이뤄지지만 FTA는 국가 간 또는 지역 내 자유무역협정 등 협정체계 당사국간 배타적이고 차별적이며 구체적인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FTA는 이해당사국들이 서로가 자유무역의 이익을 가장 확실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가들이 선호하고 있다. 또한 서로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 확실하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협상은 모범 답안을 찾는 작업이 아니라 수용 가능한 절충안을 찾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첫 협상에서는 가장 높은 값을 부르게 돼 있다. 특히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내고자 하는 최고목표치와 우리가 내 주어야하는 최소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치밀한 전략적, 전술적 사항에 대한 준비와 실행이 필요하다. -세계농업의 흐름과 농업자유무역의 확대 농업에 있어서 세계적인 자유무역규범이 확립된 것은 WTO 체제가 출범한 1995년 ‘GATT-UR 농업협정'이 발효되면서 부터이다. 풍요로운 소비자 시대에서 세계 어느 국가도 자국 내에서 독자적으로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농식품 공급시스템 구축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금 세계는 글로벌 마케팅 네트워크, 신유통시스템과의 접근성, 수확후 관리기술의 혁명, 물류혁명에 따라 농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유목농업으로 국경이 붕괴되고 있다. -한국농업의 전망과 생존을 위한 대응전략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세계적인 농업무역자유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현실은 우리의 식생활이 이미 해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으로 한국경제의 규모가 커질수록 농산물 시장을 포함한 시장개방에 대한 세계적 요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임무다. 그러나 지금 우리 농업, 농촌은 한미FTA 협상 추진 등으로 농산물 시장 전면 개방 확대에 대응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 UR협정 이후 12년간 3대 정부에 걸쳐 한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 100조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으며 오는 2015년간 119조가 투입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12년간의 노력은 대부분 국내에 집중돼 왔고 이러한 가운데 농업의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돼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불구하고 농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의 경쟁에서는 지속적으로 밀리며 국내시장을 잠식당해 왔다. 이제는 우리 농업도 글로벌 경영에 적극 나서야 할 시기로 해외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식량안보를 위한 해외 식량생산 기지의 확보하는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식량공급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주제 : FTA가 쇠고기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정경수 건국대 교수 《차별화 대응…민감품목 분류가 관건 》 미국에서 BSE가 발생하기 전 국내 전체 쇠고기 수입량의 50%이상을 차지할 만큼 쇠고기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았다. 하지만 캐나다와 미국에서 연이어 BSE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전면 수입금지로 인해 북미산 쇠고기 시장이 호주와 뉴질랜드 산으로 대체됐다. 지난해 말 미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산지 소 값이 떨어지고 최근 한미FTA라는 현안이 등장하면서 한우업계의 위기감은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현재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수입쇠고기와 한우의 교차탄력성은 0.4~0.6 수준이다. 쉽게 말해 미산 쇠고기의 가격이 10%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대체관계에 있는 한우의 판매량이 4~6 정도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기준으로 한미FTA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관세가 폐지될 경우 한우산업의 피해규모는 미산 쇠고기가 관세 없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5천억원 이상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우를 민감품목으로 분류시키는 것이 최대 관건이며 특별법을 제정해 쇠고기 수입관세를 한(육)우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내부적으로도 품질경쟁력 강화, 원산지표시제 확립 등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며 오는 2008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제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직적, 수평적 계열화를 통한 조직화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한편 한우자조금을 통한 소비홍보와 학교급식 확대, 잔여육 처리를 위한 요리개발 등 소비시장 확대도 필요하다. ■ 1주제 지정토론 ▲송주호 박사(농촌경제연구원)=단순하게 관세 비율만으로 한우산업의 피해액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이를 감안한 추정치가 나와야 할 것이다. 현재 피해예상액은 5천억 이상으로 예상 되고 있다. 하지만 농가들이 체감하는 피해는 훨씬 크다. 농가 스스로의 품질향상 노력과 함께 정부의 농가보호정책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남호경 회장(전국한우협회)=현재 추진되는 FTA의 선결조건으로 제시된 것이 쇠고기 수입개방이다. 또 다시 광우병 의심축이 발견됐음에도 이를 철저히 조사하기는커녕 졸속으로 수입재개를 서두르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농가들은 분노를 참을 수 없다. 현재 추정되는 피해액이 5천억원 정도라고 하나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산업의 존폐를 걸어야 할 정도로 피해규모는 엄청날 것으로 본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력추적시스템보다 더욱 확실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신강식 조합장(고흥축협)=한미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성의 없는 태도를 먼저 지적하고 싶다. 다른 어느 부분보다 농업분야의 피해가 큰 협상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듣기는커녕 이미 결정된 사항을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행동에서 이 나라를 믿고 의지 할 수 없다는 생각만 강해지고 있다. 우선 대책을 마련해 우선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농촌에서 농민이 딛고 설수 있는 땅을 달라는 것 뿐 이다. ◈2주제 : FTA 체결이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 ▲김민경 건국대 교수 《시장개방 확대땐 국내 생산량 격감 》 아직 연구가 진행중인 만큼 한미FTA체결이 국내 양돈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발표할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다. 하지만 경제학적 계산방식을 통한 지금까지의 접근결과 일단 돼지고기는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높아 관세인하가 이뤄질 경우 수입가격 하락에 따른 국내 양돈시장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돼지고기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축산물 전체에 대한 탄력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만큼 시장개방의 영향을 더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 돼지고기 수입가격이 외생적, 다시말해 국내의지와는 관계없이 주어진다는 조사결과는 우리나라가 협상에 끌려갈수 없는 ‘소국(small country)’이라는 가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무역자유화가 국가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향상시킬수는 있지만 소국의 경우 비교우위에 있지 않은 그 생산과 후생의 감소폭이 훨씬 커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더욱이 국내 양돈산업은 수입가격에 따라 수입은 물론 국내산 수요까지도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관세감축과 같은 시장개방의 확대가 수입수요 증가 및 그에 비례한 국내생산 감소의 초래를 전망케 하고 있다. 결국 FTA협상시엔 축산물 전반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양돈산업에 적합한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수 있다. 양돈산업이 축산업 전반보다 더욱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가격하락에 따른 구조조정을 용이토록 ‘직불제’와 같은 대책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소득변화에 따른 수요의 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경제성장과 비례한 고품질 돼지고기의 수요증가를 의미한다고볼 때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및 유통을 뒷받침할수 있는 정책과 인프라구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2주제 지정토론 ▲최영열(대한양돈협회장)=지난해 수입냉장돈육의 60%가 미국산이었다. 따라서 소비자의 고급육 선호추세를 감안할 때 관세 인하가 이뤄질 경우 미국산냉장육의 수입이 급증할 것임이 분명하다. 미국산과 차별화 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지금으로선 ‘우리 것’ 을 알릴 방법이 없다. 어렵더라도 ‘전두수 생산이력제’가 실시돼야야 한다. 특히 고돈가 추세를 겨냥 “양돈산업은 별문제 없다”며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에 명쾌한 접근을 기피하는 정부의 반응은 큰 문제다. ▲이재식 조합장(부경양돈조합)=관세철폐시 미국산 냉동삼겹살의 수입가격은 국내산의 48%수준에 불과, 일본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1/3을 수입돈육이 점유할 것이다. 국내 양돈산업의 경제적 비중과 중요성을 감안, ‘선대책-개방’이 이뤄져야 하며 돼지고기를 초민감품목으로 분류, 이행기간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정부는 선도양돈농가의 육성과 도축장 및 육가공공장의 정예화 등 정책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고품질브랜드 육성이 절실하다. ▲최승철 교수(건국대)=국내산수요가 가격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만큼 로열티와 선호도가 있다는 것인 만큼 마케팅에 좋은 정보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어느나라 보다도 HACCP 인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토대로 안전성과 품질의 차별화가 확실히 이뤄져야 하며 생산이력제도 필요하다. FTA체결에 따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뒤따라야하며 소비자와도 논의해야 한다. ◈3주제 : 닭고기산업, FTA 파급효과와 전략 ▲정민국 농경연 박사 《관세감축 장기화·SSG 확보돼야 》 미국산 닭고기에 부과되는 20%의 관세가 철폐되면 미국산 닭고기의 수입가격은 16.7%하락하며 10%로 낮아지면 8.3%가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산 닭고기의 공급 탄성치, 수요 탄성치, 미국산 닭고기 교차 탄성치를 고려할 때 미국산 닭고기의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국내산 닭고기 시장의 가격은 7.3~12% 하락하고 생산은 2.3~4% 감소하며 관세가 10%로 낮아지면 가격은 3.7~6.3%하락하고 생산은 1.2~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닭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상전략이 필요하며 국내 육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협상전략으로는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육계산업을 안정시키기 위해 관세감축 기간의 장기화를 이끌어 내고 수입급증으로 인해 국내 시장에 영향을 위협할 경우 자동으로 실행 가능한 특별긴급관세(SSG) 확보가 필요하다. 국내대책으로는 계열업체의 수급조절 능력 제고 및 자조금을 활용한 국내산 닭고기 소비홍보를 강화해 소비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산 닭고기의 품질향상과 출하체중의 다양화화 함으로써 백색육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계열업체 중심의 자체 브랜드 홍보뿐만 아니라 자조금을 통한 국내산 닭고기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고 민간자율 수급조절기구인 ‘가금수급안정위원회’의 역할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수출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화하고 수입증가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소득보전직불제 등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3주제 지정토론 ▲이제영 팀장(농협중앙회)=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한미FTA 협상과 상관없이 미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경우 15%의 산지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같은 영향도 감안돼야 할 것이다. 또한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입이 늘어나 소비가 확대될 경우 닭고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닭고기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계열업체의 수급조절 기능 강화보다는 종계업계와 연계한 수급조절이 필요하며 민간자율수급기구인 가금수급안정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김정주 교수(건국대)=닭고기 수입 증가에 따른 계열업체들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국내 육계 산업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타 축종에 비해 많이 않았던 것이 사실이며 FTA관련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이와 함께 국내 대책으로는 자조금의 조속한 시행과 철저한 방역대책에 집중해야 하며 HACCP 도입도 필요하다. ▲최준구 회장(대한양계협회)=지금까지 한미FTA 협정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산란계에 대한 대책논의는 전무한 상태다. 협회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 내 계란가격이 국내의 절반수준으로 FTA 협정이후 수입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산란계에 대한 대책도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것이다. ◈4주제 : 축산경영의 환경변화와 정책전환 ▲소순열 전북대 교수 《축산경영, 농업정책 영역 포함을》 축산경영환경은 주로 외부환경의 주요변화로서 소비자의 요구의 변화 및 수입축산물 등 시장의 변화, 노동력의 감소 등 생상요소시장의 변화이다. 특히 소비자 요구의 변화에 따른 축산물 시장의 변화는 그 동안 가격지지 정책에 의해 의존해 온 경영보다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또 ‘대책’에서의 농업정책은 종래와 달리 농업정책, 소득정책, 농촌정책으로 각각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농업정책에서 소득정책을 분리해 고유한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정책은 농업정책의 주요한 부문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정책대상 역시 명확하게 설정돼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경영정책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농업정책의 당당한 정책영역을 가져야하며 정책 대상 역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다양한 경영체’로 설정해야 한다. 또 정책전환은 이에 기초하여 경영체의 생성, 성장, 유지에 필요한 공적인 지원에 의하여 이뤄져야만 한다. 이를 위해 축산경영정책은 축산경영자의 육성과 경영계승, 축산업자의 능력제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경영관리, 소득 및 경영의 안정화 및 축산과 경종을 연계한 지역순화 농업시스템 구축이라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 4주제 지정토론 ▲박치봉 부장(농협중앙회)=한미FTA에 앞서 정부는 개별단위 축산농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우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전산관리체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차별화 시키고 양돈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큰 골칫거리인 분뇨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권용대 교수(충남대)=그동안 FTA나 DDA농업협상 과정에서 이를 위한 대책으로 주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왔는데 ‘경영정책’이란 접근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업적인 측면이 아닌 축산경영체가 나아갈 방향 및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또한 경영자를 육성하기 위한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마케팅 및 리스크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허덕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최근 정부정책은 전업농 육성이지만 현실적으로 전업농 육성은 농가단위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정책이 아닌 시장원리에 의해 경영체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축산분야에서도 토지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친환경축산, 동물복지 등 소비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축산 농가들이 토지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