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오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림부를 비롯한 8개 산하기관 및 단체로부터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DDA, 한·미 FTA 등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농업·농촌종합대책 정책방향을 일관성있게 유지하되, 농업내부 양극화 현상에 대응하여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체계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한·미 FTA와 관련 협상과정에서 농업부문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대책을 통해 예상피해에 대한 충분한 피해보전을 추진하는 한편 농업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종합대책 보완 및 119조원 투융자계획 조정도 추진하고있다”고 보고했다. 박 장관은 특히 “농협의 신경분리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여 어떤 형태의 신경분리가 좋은 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인식 농촌진흥청장은 “한우고기 차별화를 위한 고급육 생산기술 개발 및 브랜드육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HACCP 시범실시로 물퇘지고기를 줄이는 한편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연계한 자연순환형 축산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동해 농협중앙회 전무이사는 “신경분리와 관련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용역결과 중앙회 신경분리가 교육지원사업과 경제사업을 위축시키고, 운동체적 기능도 오히려 약화시킨다며 농업인 실익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고했다. 이우재 한국마사회장은 “레저세 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특별적립금 증가로 인한 농어촌 지원재원을 대폭 늘릴 수 있게 되는 만큼 반드시 실현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하나같이 한·미 FTA에 관심을 보이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