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뼈를 포함한 쇠고기, 기타 부위, 부산물 등의 모든 쇠고기를 수입토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과 가금육 수입에서도 지역주의 개념을 채택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미국 무역장벽보고서’ 내용이 알려져 국내 축산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1일 aT센타에서 한국개발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토론회’에서 권오복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는 ‘한·미 FTA와 한국의 농수산업 관련 이슈’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무역장벽보고서 내용을 밝히고, 한·미 FTA를 통해 우리 농업부문은 얻는 것은 없고 주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박사는 한·미 FTA로 축산물 생산이 3천3백80억원~9천31억원 정도 감소하고, 낙농제품의 경우 1백42억원~1천1백1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축산물의 생산 감소율은 14.5%가 될 것임을 예상했다. 이중 특히 쇠고기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 박사는 더욱이 미국과 FTA가 체결되면 중소농이나 노인층 보다는 전기업농과 젊은층에 큰 타격을 안겨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더욱 국내 농축산업에 충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박사는 따라서 농축산업부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농축산업의 민감성을 충분하게 반영하고 철저한 국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권 박사는 특히 식량안보와 농가경제상 중요도가 높은 품목들은 양허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함은 물론 관세 인하에 따라 수입이 급증, 국내 농축산물이 갑자기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SSG(긴급구제조치)는 반드시 도입해야 함을 역설했다. 권 박사는 국내적으로 FTA로 인해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과 직불제와 같은 농가소득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도 획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