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규모 급식사고가 발생하자 우리 농축산물을 학교급식용으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차제에 농림부를 농업식품부로 확대 개편, 생산부처에서 농축산물을 일관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다. 축산(수의) 및 식품관련 전문가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학교급식법을 개정, 국산 농축산물 사용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자국산 농축산물 사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있음을 직시하고, 우리도 품질 좋은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토록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치사건이후 이번 급식파동으로 다시 고개를 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처 신설 추진과 관련, 관계 전문가들은 식품안전 관리체계 일원화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지만 일원화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원칙에 따라 일관관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약 생산 단계가 빠진 안전관리 일원화는 반쪽 일원화로, 생산 단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림부를 농업식품부로 개편하고, 그 외청으로 식품검역검사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독일이라든가 캐나다,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농업식품부를 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식품안전관리 업무와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는 지난 26일 서울 팔래스호텔 튜울립룸에서 관련학계(6), 소비자단체(9), 수의·축산관련단체(13), 식품분야(1) 등으로 구성되는 ‘식품안전관리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최근의 국무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처를 신설한다는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김천주 회장은 “식품안전관리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업무인데, 현재도 많은 산하조직이 있는 국무총리실에 새로운 조직으로 식품안전처를 만든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수의사회 정영채 회장은 “식품안전관리는 Codex의 권고와 세계적인 추세대로 농업생산부서에서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란·곽동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