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인식 농협중앙회 낙농팀장 지난 19일부터 7일간 한·미FTA 관련 낙농분야 미국 현지조사를 다녀왔다. 이번 출장에는 정부, 농협을 비롯 관련업계가 참여해 FTA관련 미국 정부의 시각 및 업계 반응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번에 확인한 몇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을 소개한다. 우선 미국정부의 FTA에 대한 관심이다. 이번 방문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뤄졌음에도 한국 조사단과의 협의를 위해 미국측에서는 농무성 담당자들은 물론 무역대표부, 관련부서 담당자 등 15명이 참여했다. FTA 관계없이 낙농 지원정책 일관 낙농분야에서 확인한 사항은 첫째,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상관없이 기존 낙농가 지원정책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현재 연방우유 유통명령제도(FMMO)등 다양한 우유가격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제도에 대한 논의는 WTO협상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한·미FTA에서는 언급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둘째, 농무성에서 분석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한국낙농 생산기반 47.6% 감소 예측부분은 한·미FTA가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가정을 분석한 것으로 이러한 분석이 잘못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부분의 확인을 위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제까지 자유무역협정에서 낙농제품을 완전자유화한 나라는 농업기반이 없는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없다는 우리측의 지적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美, 자본투자 통한 국내 진출 구상 셋째, 낙농분야 우선 관심품목은 기존의 한국 주종 수출유제품인 유장분말, 유당 등 특정 유성분 제품이며, 한국 유가공분야에 기술 및 자본투자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즉 현재와 같은 수출시장 기조를 유지하되 자본투자 등을 통해 시장참여를 구상하고 있었다. 물론 FTA체결시 치즈와 같은 제품의 수출물량증가를 기대하고 있지만, 어차피 한국이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해 나가면 한국 내에서 뉴질랜드 등 낙농제품 강국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넷째, 한국으로 수출되는 치즈 등에 지원되는 일종의 낙농자조금 성격인 CWT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낙농가들에 대한 간접지원책이 유효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언급이지만 일단 낙농가들의 자발적인 자조금 조성에는 정부차원의 표면적인 지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의견수렴 정책 반영 ‘최선’ 다섯째, FTA를 비롯 모든 정부정책에 대해 업계와 정부 간에 큰 이의가 없다는 점이다. 즉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었다. 특히 이를 위해 수시로 관련 농가대표는 물론 업계와 협의하는 채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는 ‘Revolving Door(회전문)’라는 정부 요직에 업계대표가 일정기간 참여하는 인사운용시스템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 이번 출장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미국 정부는 물론 업계의 한·미FTA에 대한 시각을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으며, 우리도 미국 이외에 앞으로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는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생산자단체, 관련업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착실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