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9일 과천 정부 청사 방문객 대기실. 초조하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기다리던 계열화업체 경영자들은 한국계육협회 관계자가 접수해온 중과징금 부과 결과를 접한뒤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잠시후 이들 사이에서는 “사육비 지급을 못해 농가에게도 원성을 듣느니 차라리 지금 문닫는게 낫다”, “정부 청사앞에 닭이라도 풀어보고 죽자”, “아예 공정위가 도계장을 운영토록 해야한다”는 비장한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나왔다. 이들은 극히 저조한 수익률의 산업특성, 이로인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재무구조하에서 업체에 따라 최대 수십억원에 달하는 중과징금 자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동안 중된돼 국내 닭값의 지지요인이 돼온 닭고기 수입이 재개되면서 전년과 비교해 수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올하반기 국내 생산잠재력 마저 큰폭으로 증가, 한치앞도 내다보기 힘든 현재의 상황도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단순히 사육비 지급 및 입식 지연에 그치지 않고 경영난 심화에 따른 사육비 지급불능과 계열화업체의 연쇄부도로 이어지면서 회복하기 힘든 국내 육계산업 기반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한다는게 계열화업계의 분석이다. 이에 공정위 뿐 만 아니라 농림부에 대해서도 “한미FTA등 개방압력의 심화속에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판을 깨려하고 있다”며 “도대체 어느나라 정부인지 알수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더군다나 법적으로 충분히 선처가 가능했던 사안이기에 일각에서는 “공정위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감추지 않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이번 논란이 비단 육계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 농업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축산단체들은 ‘성역’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칼날이 가해지고 있다는데 대해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농어민후계자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성명을 통해 농축산물에 대해 정형화된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온 만큼 이번 공정위의 심사결과는 강력한 반발을 촉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련기사 7면 관련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농축산물의 급격한 가격 등락이 이뤄질 경우 품목단체는 물론 정부까지 가세해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모색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대통령까지 직접 챙기고 나설 정도로 극심한 불황속에서 이뤄진 계열화업계의 가격안정대책까지 문제가 된 상황에서 안심할수 있는 품목이 어디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이번 공정위의 방침은 농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과징금 부과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림부도 다수 영세한 생산자들의 공동조직에 의한 시장 대응이 불공정행위로 인식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공산품이나 서비스요금과는 다른 시각에서 검토할 피요가 있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계 관계자들은 이와관련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정부가 직간접적인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부과는 농축산물의 특수성을 감안치 않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농축산물에 대한 분명한 예외규정을 마련하되, 다만 악용의 소지를 차단할수 있는 안전장치 검토도 조속히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