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란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하게 다뤄서는 안된다. 최근 들어 세간을 뒤 흔들어 놓은 이른바 각종 식품 관련 사고가 터질 때마다 새로운 기구론으로 근본 원인을 희석시킨다. 과연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 됐길래 이렇게 모두가 나서서 떠들썩한가? 먹기는 분명히 먹었는데 원인은 온데간데없이 숨어 버리고, 결국 정부와 여·야가 ‘식품안전처’를 만드는데 합창을 했다. 지금까지 식품안전처가 없어서, 만두사건이 발생하고, 김치사건이 발생하고, 식중독사건이 발생했단 말인가? 말대로라면 ‘청’은 안되고 ‘처’래야 되고, 장관은 안 되고 총리가 직접 나서야 식중독을 잡을 수 있단 말인가? 보건복지부나 식약청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식중독과는 무관하단 말인가? 참으로 안타깝고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개탄치 않을 수가 없다. ▶최근 식품안전관리 대한 논의 종합해 보면 첫째, 요약하면 식품안전관리 업무가 8개 부처로 다원화돼 있어서 잘 안되니 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처’를 신설해, 업무를 통합 일원화해서 관리하고, 둘째, 모든 식품을 생산(사육)에서 소비(식탁)까지(farm to table) 일관해서 관리하면 안전성이 확보 된다는 계획 같다. ▶이와 같은 논의와 계획에 대해 첫째, 8개부처로 다원화돼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부처의 무엇이 문제인가? 한마디로 8개 부처란 숫자 늘리기식 표현과 일원화란 축소의 의미를 담은 구호로 대다수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만두면 만두, 김치면 김치, 식중독이면 식중독과 관련된 곳에서 원인을 찾고 책임을 물으면 된다. 8개부처가 아니라 더 많은 부처로 더 전문화되는 것이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학교급식도 이번 식중독사태로 다원화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장하던 것을 식품안전처로 일원화하지 않고 갑자기 각 학교에 그 책임을 맡기는 처사는 또 무엇인가? 무차별 싸잡는 일원화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둘째, 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처를 설치하고, 총리가 식품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한다. 우리국민생활이나 인간생활에서 그 어느 부분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경제가 중요하고, 교육과 과학이 중요해서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켰다. 과거보다 더 잘 되고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다리가 무너지면 건교부를, 일기예보가 안 맞으면 기상청을 부총리급으로, 총리실로 격상하고 가지고 가면 잘 될 것인가? 그래서 잘 될 것이라면 그것도 마다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과장이 하면 안되고 국장이 하면 되고, 장관이 하면 안되고 부총리, 총리가 하면 된다는 식의 발상은 과연 적절한 대책인가? 셋째,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관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너무나 옳고 당연한 일이다. 그것이 바로 성공한 선진국형이고 이상적인 관리체계이기 때문이다. 생산(사육)에서 가공·유통·소비(식탁)까지 일관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식품안전의 대 원칙인 동시에 기본 골격이다. 그러나 갑자기 생산은 농림부, 해수부에 위탁한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원칙에서인가? 식품의 원료격인 축산물의 질병관리를 비롯한 생산과 유통체계가 전혀 고찰되지 않았다. 식중독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원칙과 골격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안전관리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첫째, 우리나라의 식단은 전통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꾸며지고 있다. 따라서 그 식단을 위한 식자재의 생산, 유통과정도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혀 있다. 서양의 식단이나 식자재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또 식품이나 식자재와 관련되는 토양·물·공기의 오염과 식품관련 종사자의 전문성과 관리체계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식품과 식자재의 특성에 따라 구분관리돼야 한다. 우선 여기에서는 축산식품을 예로 들고자 한다. 축산식품은 살아 활동하는 동물로부터 생산되며, 수백종이 넘는 인수공통전염병, 악성전염병 등이 사람과 연관돼 있어 다른 식품과는 판이하게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선진국에서는 축산식품에 관한한 생산부터 소비까지 생산부처에서 위생과 안전성을 일관해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음은 여러가지 시사점을 안겨준다. 우리나라는 해방후 농림부에서 관장하다가, 잠시 보건복지부로 이관됐었으나, 일관된 안전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다시 농림부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간 농림부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직을 확대하는 등 많은 노력으로 발전 정착시켜 왔고,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도 제기된바 없다. 오히려 축산가공식품관리 업무까지 일관해서 담당하도록 강화하라는 것이 소비자들의 건의이기도 하다. 일본의 경우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에서 분리 관장함으로써 아직도 BSE(소해면상뇌증·일명 광우병)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예이다. 한걸음 더 나가 농림부에서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생산이력제 등 추적시스템을 확립 정착시키고자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식품의 약물에 의한 위해를 감소시켜 안전성을 높이고자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에 의한 투여제도도 도입하고자 준비 중에 있다. 셋째, 정부는 다원화·다단계화돼 있는 식자재와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전과정을 보다 단순화하고, 투명화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대기업에 대한 편애와 과대화로 하청의 단계가 심화되는 것을 막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힘(직위)으로 잡으려하지 말고 전문지식과 시스템으로 잡아야 하며, 모든 식품에서 추적시스템을 구축 가동시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번기회에 식품의 생산부처인 농림부를 농업식품부로 바꾸고 그 기능도 모든 식품의 생산과 안전성까지 일관해서 관리하고 책임지는 부처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