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양부 박사(전 대통령농림해양수석비서관, 전 아르헨티나대사)는 지난 6일 정부가 ‘식품안전처’의 연내 설치를 강행 추진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이는 사태의 본질을 놔둔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안이한 발상임을 지적하고, 원점에서 국민들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을 먹을 권리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 최 박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산분야학회협의회·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소비자 농업시대와 농식품 안전관리 심포지엄’에서 ‘소비자 농업시대의 농축산식품위생안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식품위생안전성 확보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풀어야 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를 위해 ‘대통령 식품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식품안전처’ 설립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최 박사는 농축수산식품의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단계까지 ‘식품안전처’로 하여금 직접 담당토록 하는 것은 가장 최악의 발상으로 차제에 부처별 식품위생안전행정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3개년 계획을 수립,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 박사는 특히 농림부는 농산식품과 축산식품의 생산, 수입, 가공, 처리, 저장, 운반 등 최종소비단계를 제외한 모든 단계의 위생안전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림부의 기능도 소비자 농업시대에 맞게 조정하고 명칭도 ‘농업농촌식품부’로 개칭할 것을 제안했다. 최 박사는 이와 함께 농림부의 농산물유통국도 ‘소비자보호국’으로 개편하고, 농림부 산하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의과학검역원·국립식물검역소를 통합, ‘농업농촌식품부’ 산하조직으로 ‘농식품위생안전청’을 설립하든가 아니면 축산식품은 현행 체제를 유지, 검역원에서 통합관리토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 농산식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식물검역소를 통합, ‘국립농산식품안전검역원’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윤석원 학장(중앙대)은 “왜 정부는 갈등을 만드는지 모르겠다”며 식품안전처 설립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화 원장(한국소비생활연구원)도 “식품안전처를 신설하게 되면 위생관리 따로 방역관리 따로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소비자들로부터 불신만 초래되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뿐”이라며 식품안전처 신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영열 대한양돈협회장과 진길부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역시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 보다는 있는 조직을 보완 발전시킴으로써 비용도 줄이고 소비들로부터 신뢰를 높이는 한편 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함”을 강조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