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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복구비 ‘실효성’ 논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7.24 10: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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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가축입식비와 축사시설 복구비는 지원되는 반면 착유기 등 고가의 첨단설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이번 집중호우로 고가의 첨단 기자재의 피해를 입고도 착유기와 급이기 등과 같은 기계 기구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지원할 수 없다고 하자 크게 격분하고 있다.
더욱이 젖소의 경우는 능력에 따라 젖소가격도 천차만별인데다 원유생산량도 차이가 남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단순히 시가에 대한 보상만을 해 주 있는데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이런 문제점이 있음을 알고 예산당국에 지원을 요청해오고 있지만 예산당국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첨단기자재 손실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