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DA 협상이 일시 중단됐다. 라미 WTO 사무총장은 지난달 24일 WTO 무역협상위원회에서 협상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DDA 전반에 대한 협상을 일시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시 중단은 하되 그간의 논의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며 협상 재개 전까지 각국이 국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지난 6월말 WTO 각료회의를 개최, 의장이 마련한 농업협상 세부원칙 초안을 초대로 협상타결을 시도했으나 핵심쟁점에 대한 주요국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협상 3대축인 농산물 관세, 보조금, 공산품 관세감축에 대한 타협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주요 그룹 및 국가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협상재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주요국의 입장변화가 없으면 협상이 재개돼도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협상 중단결정이 완전결렬이 아닌 일시중단임을 감안할 때 정부는 주요국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조심스럽고 면밀한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